2005년의 예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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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5년의 예산의 특징

1. 2005년 예산의 개요

2. 국무회의 심의 의결한 2005년 예산안 개요

3. 정부예산안 보도자료에서 본 2005년도 예산의 특징

4. 국회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05년도의 예산의 특징

5.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특징

본문내용

290억원에서 3589억원이 줄었다.
철도공무원 구조조정을 예상해 잡아놓은 공무원연금기금 예산을 2017억원을 삭감하고,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55억원을 줄였다. 또한 연 3000만원 이하의 급여생활자가 지원받던 중형 임대주택지원금을 1125억원 삭감하고 분양중도금 지원금도 5248억원에서 1000억원 삭감했다.
반면에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2225억원 증액하고,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동계올림픽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130억원을 증액해 271억원 지원한다. 그 외에 체육복권발행을 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타 당초 국회에서 양당(한나라당과 민주당)모두 삭감하려 했던 호남선 전철화사업(4594억원)과 전남도청 이전비용(372억원), 부산 신항(444억원), 김해공항 확장 2단계사업(300억원), 부산지하철 3호선사업(498억원)은 모두 원안대로 결의하였다.
주요 예산 증액내용(총9860억원)(단위:원)
구 분
항목
정부예산안
증액
주요내역
SOC투자(4532억원)
국도건설
1조 3884억
336억
보령-안면간 연륙교(신규45억) 부안-고창간 부창대교(신규20억) 김천-추풍령(20억)
고속도로건설
1조2970억
601억
경주-언양(신규100억) 동광주-고서(신규100억) 대전-당진(50억) 청주-상주(50억)
지하철/전철
서울3호선연장(30억이하신규)/7호선연장(60억) 인천1호선연장(25억)/부산-김해 경전철(30억)
복선전철=원주-제천(20억이하신규)/진주-광양(20억)/울산-포항(40억)
고속철도/항만
경부고속철도(100억) 거제 고현항(26억 신규)
농어촌지원 (2189억원)
부채대책 이자보전
7030억
539억
기타
1650억
생산조정제(810억원 신규)/논농업직불제(110억)/대구획경지정리(100억)
교육문화복지(1470억)
교원처우개선
486억
초등교원 수당차이 보전금, 보직 및 담임 수당 1만원씩 인상
기타
984억
대구교육대 다목적관건립(이하 신규14억)/광주교육과학원이전(50억)/인천교대부설초교토지매입(30억)
중소기업 정보화(720억)
대구종하부역전시장
70억
군산자유무역지역
540억
50억
테크노파크
300억
100억
현재조선중인 6개외에 추가조성비
국방(530억)
군인연금전출금
200억
241억
기타
289억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100억)/차기고속정(10억)
기타(446억)
5.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특징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전과는 달리 일반예산이 거치는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기회예산처는 기금수지 흑자규모를 올해 5조 3000억원(계획)에서 내년에는 11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저부예산에서 기금에 내는 출연금과 융자금을 흑자 폭으로 메꿈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함에 있다.
47개 기금의 2005년도 운용계획의 전체특징을 보면
총운용규모는 159.8조원으로서 2002년보다 15.0조원(10.4%)증가하였다.
수입측면에서 보면
자체수입과 정부내부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차입금은 감소하여 수입구조가 건전화되었다.
지출면에서 보면, 모든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지출규모 증가를 최소화함에 따라
사업비는 40.3조원으로서 2002년보다 소폭(2.3%)증가하고, 여유자금운용규모는 56.7조원으로서 2002년보다 29.1%증가하였다
1. 기금수지를 2004년 계획보다 6.3조원 개선하여 흑자기조를 정착하여 재정건전화를 기하려 하였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료, 부담금을 인하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7100억원 수준을 경감하였다.
3. 예산과 기금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재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였다.
4.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안에 환류기능을 강화하였다.
5. 기금과목구조를 개편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항수: (개편전) 267 → (개편후) 404개
* 세항수: (개편전) 567 → (개편후) 978개
기금운용에 있어 여유자금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여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며 수익을 얼마나 높일가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펀드매니져의 활용과 단기성보다는 장기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타 주5일 근무제의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이 책정된 것도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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