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 금융실명제 정책

소개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 금융실명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 1
1. 정책과정 / 1
2. 정책결정과정 / 2
3. 정책과정의 참여자 / 3
4.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 3

Ⅲ. 금융실명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 / 3
1. 정의 / 3
2. 목적 / 3
3. 관련용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4
4. 예상효과 / 5
5. 금융실명제 실시연혁 / 5
6. 외국의 금융실명제 / 5

Ⅳ. '금융실명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 7
1. 실시배경 / 7
2. 정책환경과 정책행위자의 특성 / 9
3. 실시과정 / 9
4. 금융실명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 10
5.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 11

Ⅴ. 정책집행 및 경과 / 12
집행이후 실질적 효과 및 현재의 평가

Ⅵ. 결 론 / 12

※ 표목차
표 1 금융실명제 추진일정 / 6
표 2 전정권과 노정권의 금융실명제 추진일지 / 8
표 3 실명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 10
※ 참고문헌 / 13
※ 참고자료 / 14

본문내용

합리적인 집행과정을 가져오기 위하여 선진국의 의제설정과정을 반영하고 폭넓은 참여자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참고문헌)
金秉辰,「政策學槪論」(서울 : 博英社, 1998)
정원윤,「금융실명제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관료의 역할」(서울: 建國大 行政大學院, 1999)
윤종근,「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금융실명제, 주력업종제도, 공정거래법을중심으로」(서울: 서강대 대학원, 1999), pp.28~41
徐相源,「금융실명제 결정과정 분석 :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비교」(서울: 高麗大 大學院, 1999)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엠파스 국어사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기타신문기사
(참고자료)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02.7) 자료: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I. 금융실명거래 원칙
1. 실명확인 의무
2. 실명확인증표
가. 개 인
나. 법 인
다. 임의단체
3. 실명확인자
4. 실명확인방법
5.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
II.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1. 계좌에 의한 거래
인감증명서 징구 요령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다.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라.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마.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임의단체
사.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
2.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가. 무기명식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기명식포함),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나. 무통장 입금(송금)
다. 어음·수표거래
라. 공과금 등의 거래
마. 외국환 거래
바. 신용카드 발급
3.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는 실명확인대상 및 방법
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2 이상의 계좌가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라.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보관어음·야간금고·ATM·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업무 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아.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매입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4. 실명제 시행일('93. 8.12)이전 계좌의 실명확인
가. 실명확인 절차
나. 실명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오류정정의 범위
5.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
III. 실명전환 업무
1. 실명전환 절차
2.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3.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별표3>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Ⅳ.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1. 비밀보장제도 개요
가. 원칙
나.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다.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2. 비밀보장 관련 유의사항
가. 실명·비실명에 따른 비밀보장대상 여부
(1) 1993년 8월 12일 이전의 무기명·가명예금
(2) 실명예금
나.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
다.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라. 정보제공시 유의사항
마.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바.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사. 정보제공현황 보고
3. 금융거래정보제공 업무처리 방법
가.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나.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법관(군법무관 포함)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소관 관서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다.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 정보제공
감사원의 금융정보 요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금융기관의 마약류불법거래의 신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외환거래 정보 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정보 요구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요구
※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
※ 업무처리상 정보제공 허용범위예시
Ⅴ. 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과태료 부과대상
2.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3.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Ⅵ.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
1. 관련자의 구분
2. 관련자에 대한 조치 기준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4. 기관에 대한 조치
5. 제재양정의 감경
<별표4> 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범위
<별표5>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별표6>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관련서식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관련서식 1-1> 법원 제출명령
<관련서식 1-2> 법관의 영장
<관련서식 2>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관련서식 3>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
Ⅶ.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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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   분석,   행정학,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