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의의
2.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차별폐지
3.인사관리에서 여성공무원의 차별실태
1) 여성공무원 현황
2) 채용
3) 보직관리
4) 승진 및 교육훈련
4.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5.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문제점
6.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개선방안 이재풍,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평등실현방안", 2002, p74-85

7. 결론

본문내용

) 남성공무원 및 여성공무원의 의식변화 유도
1) 고위직 남성공무원의 의식변화 프로그램 개발
남성공무원의 변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앙 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과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연수원에 확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직 남성공무원에 대해 남녀평등 의식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기법을 개발하거나,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여성공무원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공무원간 협력체제 구축
여성문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가 및 지방직 여성공무원간, 또는 다른 분야로서 지방의회 여성의원, 여성단체 임원과의 유기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성공무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정책정보, 경험 등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나 세미나, 여성지도력 향상 훈련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참여하는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의 여성공무원의 네트워크 형성은 주로 상위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위직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비해 부당한 대우나 불공정한 보직배치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네트워크 형성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4)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1) 출산휴가연장에 따른 대체 인력확보
현재 출산여성을 위한 특별휴가기간이 90일이 보장되도록 국가공무원복무제도에 규정되어 출산여성을 배려하는 제도로 호응이 높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시교사제도가 있어서 출산때문에 사무실에서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봐야 사례가 없으나,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충원이 되지 않아서 휴가기간중의 업무를 동료가 떠맡아야 하는 부담이 많고, 일용직을 고용한다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거나 책임성과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져서 여성공무원들의 부담이 매우 큰 현실이다. 또한 이런 부담감때문에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이직율이 높게 나타난다.
출산여성의 특별휴가기간중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시직원을 채용하되 임시직원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인재은행에 등록을 하였다가 지역연고, 업무성격 등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면 추천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부성보호라는 측면에서 남성공무원에게도 출산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2) 보육시설의 확대
출산과 더불어 여성공무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영유아의 보육문제이다. 현재 감사원,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대검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13개 기관에 보육수요부족이나 예산의 이유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보육수당 또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 과천청사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보육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아 보육시설의 설치나 보육수당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7. 결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권한이 매우 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동현장에서의 여성차별은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불평등적인 구조와 문화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공부문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여성할당제와 양성채용목표제 등의 시행으로 여성의 공직진출이 늘고 있지만, 상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매우 작다. 또한 공직에 진출한 여성들은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와 성차별적인 인식과 대우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최근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여성부를 설치하고 행정기관 내에서도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 전달되고 2006년까지 여성관리자 비율을 10%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부족으로 여성의 인사과정 참여가 저조하고 그럼으로써 여성공무원의 불평등한 보직배치와 승진의 어려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생겼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대부분의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은 부당한 대우와 불평등한 인사를 받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몇가지 제안으로써,
먼저, 여성공무원의 보직과 관련해 첫 임용시 비중있는 보직으로의 배치와 직급별 순환보직의 활성화와 비중있는 보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훈련의 우수 이수자는 희망보직에 임용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인사부서 및 인사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이 적어도 한 명 이상 들어가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법제화하여 강제성을 띠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남성공무원 특히 고위직 남성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공무원들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교류나 세미나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형성에는 상위직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의 네트워크도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네 번째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출산휴가와 보육휴가의 활발한 활용을 위하여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체인력의 대안으로는 퇴직공무원이나 일정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 인재은행의 운용 등이 제시된다. 또한 양성평등화의 입장에서 모성모호뿐만 아니라 부성보호의 측면으로 남성공무원에게도 출산휴가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의 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을 의무화 할 것이 요청된다.
1.의의
2.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차별폐지
3.인사관리에서 여성공무원의 차별실태
1) 여성공무원 현황
2) 채용
3) 보직관리
4) 승진 및 교육훈련
4.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5.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문제점
6.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개선방안
) 이재풍,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평등실현방안", 2002, p74-85
7.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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