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구조 변화와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목차

I. 21세기 노동의 구조와 변화
1. 노동의 가부장적 기본 구조와 변화
(1) 고용 형태의 가부장적 구조와 변화
(2) 비정규 근로의 구조와 변화
(3) 여성 노동의 증가와 차별
(4) 근로조건의 가부장적 구조와 양극화 현상
2. 직업생활의 변화
(1) 피고용 직업생활 기본모델의 변화
(2) 정규 근로의 구조와 변화

II. 노동의 변화에 대응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1. 고용법의 과제
(1) 직업소개의 강화
(2) 파견근로 등 비정규근로의 보호
2. 근로조건법의 과제
(1) 근로조건 결정 방식의 변화
(2) 해고
(3) 여성과 고령자

본문내용

자를 중심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여성과 고령자의 더욱 적극적인 직장 진출이 예상된다. 여성에 대해서는 고평법을 중심으로 한 여성 고용의 증대와 근로조건의 보호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되면서, 근기법상의 여성 근로자 보호를 철폐하는 모순된 방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규제 및 생리휴가 철폐 등은 남녀 공통의 근로시간 제한과 질병휴가 제도로 규제되어야 하지 여성만의 특별대우라고 하여 철폐할 것이 아니다. 특히 가정생활과의 조화가 문제된다.
노령자고용법의 경우 정년 연장을 강행법규로 하여 고령자를 보호하고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보호(직업소개, 직업훈련 및 고령자 파견 등)와 기업내 보호(재고용, 근무연장, 단시근로 등)도 정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동춘, “90년대 후반 한국 노동자의 내부구성의 변화”, 한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1999, 23쪽)
임종률 “노동법” 519쪽~522쪽
김 병조, 김순영, “한국의 여성시간제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경제와 사회 31, 한울,
1996.
어 수봉, 여성과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7.
통계청, 경제활동 동향, 2004년 4월

키워드

노동법,   여성 노동자,   한국 노동자,   노동법 과제,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