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촌 개혁

소개글

중국의 농촌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농업생산체제 개혁
1) 토지개혁
2) 전기 농업생산체제의 개혁
3) 후기 농업생산체제의 개혁
4) 농업생산체제 개혁과 농촌사회의 변화

3. 결론

본문내용

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나쁜 방향으로 변화'에 50.6%, '변화가 없었다.'에 20.1%,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變好)에 29.3%가 응답했다
< 표 3> 개혁이전 생산대 지도자(team leader)의 농민 소득원천에 대한 통제
집단소득
개인소득과 대여
복지
공식적으로 할당된 기초 식량배급의 분배
개인경작지 배정
국가구호의 배분
일이나 일등급 배정을 통한 일 점수의 배정
도시와 농촌지역에서의 개인 고용기회 승인
생산대 구호의 배분
개인경작지에 사용하기 위한 집단의 생산도구와 축력 대여
금융과 곡물대부 승인
출처: jean c. oi, 1989,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p.134
<표 4> 개혁이후 농민소득의 원천에 대한 부락 간부의 통제
농업투입재
시장과 판매기회
급여 직업의 기회
배급 및 저 가격 투입재 분배(비료, 농기계의 연료)
작물 선정 승인
비농직업에 대한 추천(국영공장, 도시농촌의 집체 기업)
희소한 비배급 투입재 접근(농기계, 측력, 트랙터)
시장정보와 기술 expertise에
대한 접근
권한 인정(증명)
계약에서 집단자원의 배정
(토지, 공장, 장비)
판매계약에 대한 접근(국가, 집단, 개인)
출처: jean c. oi, 1989,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p.188
③ 농촌에 비농산업의 발전을 촉진했고, 농민들의 직업과 계층의 분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
: 농촌에서 비농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결과 농민들의 직업이 다양해졌고,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었다. 향진기업의 발전으로 농업이외에 비농산업이 중요한 부문이 되자, 인민공사 집체시기에 단일계급으로 존재 하던 농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직종을 갖게 되었다.
④ 유동인구의 증대를 가져왔다.
: 생산책임제가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조장했고, 그것이 농촌가정에 잉여 노동력을 가져왔다. 또한 생산책임제는 농민에게 생산의 경영 자주권을 부여, 농민이 시기에 맞추어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계절성 상대적 잉여 노동력을 가져왔다. 또한 집체로부터 임대받은 농지의 재임대 허용, 배급제도의 폐지도 유동인구의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⑤ 농촌에서 시장의 발전을 가져왔다.
: 농업생산제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농촌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농산품 가격이 점차 자유화되면서 가격형성이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농촌 자유시장의 발전은 농민들이 이윤마진에 따라 생산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다.
⑥ 농민들의 문질생활과 문화생활이 개선되었다.
: 생산책임제에 의한 농민의 자주적 경영에 의한 생선성의 증대와 국가 수매가격의 대폭인상은 농민수입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것이 농민들의 물질생활의 향상을 가져왔다.
⑦ 농촌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 가정내부와 외부의 인간관계가 변화되었다. (1) 부자관계가 변화되었다. 과학기술이 생산에 중요하게 작용하자 가장의 자녀의견에 대한 무시가 줄어들고, 점차 부자관계가 평등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2)부부관계가 변화되었다. 생산책임제로 부인의 가정 경제활동의 참여가 증대되었고, 부인의 가정 내 지위가 향상되었고,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3)형제관계가 변화되었다. 삼중전회이후 가정 외부의 인간관계도 변화되었는데 (1)농민의 교류범위가 확대되었고 (2)인간관계에 물질적 이해관계의 침투 등이 나타났다.
3. 결론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 중국에서 일어난 농업생산체제의 개혁과 개혁이후에 일어난 농촌사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중국의 농촌사회는 농업생산체제의 개혁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전기 농업생산체제의 개혁보다 현재 진행 중인 후기 농업생산체제의 개혁이 농촌사회의 변화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중국은 지금 진행 중인 후기 농업생산체제의 개혁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 농업생산체제의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농촌사회의 변화, 특히 최근의 농촌사회의 변화는 농촌사회를 다원화하고, 농민 개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직종의 출현, 권위주의의 약화와 개인 자율성의 확대를 반영하는 신 규범과 구 규범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생산체제의 개혁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더 큰 변화를 겪으며 점차 해결됨으로써 한층 더 발전하는 중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도 변화속도를 늦추지 말고 지금보다 더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토지개혁,   농촌개혁,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