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2.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
3.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2.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
3.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본문내용
납세의무자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이 있습니다.
국 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 방 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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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 합니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으며,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내국세는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관세는 세관에서 징수합니다. 지방세는 도, 시, 군,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주요국세
♣소득세, 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부모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 는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임.
♣기타 그 외에도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 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로서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 주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 내 는 세금임
♣재산세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 는 세금임
♣기타 그 외에도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면허세,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도축세,농지세등이 있고,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음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이 있습니다.
국 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 방 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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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 합니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으며,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내국세는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관세는 세관에서 징수합니다. 지방세는 도, 시, 군,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주요국세
♣소득세, 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부모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 는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임.
♣기타 그 외에도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 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로서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 주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 내 는 세금임
♣재산세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 는 세금임
♣기타 그 외에도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면허세,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도축세,농지세등이 있고,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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