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을 비교하고,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오.

소개글

기획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을 비교하고,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기획의 개념
2. 교육기획의 특징
3. 교육기획의 과정
4. 기획에 관한 찬반논쟁

Ⅲ. 나의 견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하고 인간의 건설적 능력에 대한 왜곡된 편견에서 나온 것이며, 그의 태도는 전후의 민주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대하여 매우 유해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자유정부는 이제야 말로 수많은 국민에게 공동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하며 발전의 터전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확신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권리가 있으며, 보다 날카로운 정의와 보다 풍부한 자유와 더불어 그들의 부를 증대시키려고 한다.
여덟째 현대의 민주정치란 실로 책임정치(responsible government)라야 한다. 개인적 자유 및 자발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현재의 모든 결함을 시정하는 것이 현대민주정치의 의무이다. 성실한 현대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로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의 균형 된 발전을 위해서 기획은 불가피하다. 이상이 Finer의 기획찬성론의 논지이다.
2) Millett 의 양논쟁에 대한 평가
Millett는 Hayek의 기획반대론과 Finer의 기획찬성론 양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소 양국의 기획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우선 기획이 소련의 공산정권에 의해서 사용된 주요 정치기술임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비공산국가에서 기획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공산주의의 옹호자들은 흔히 공산정권만이 내일을 위한 신중한 사고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많은 민주주의 신봉자조차도 미·소간의 주요차이는 소련이 계획을 하는 데 반하여, 미국은 이것을 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런 식의 주장은 1930년대의 기획에 관한 국민적 논의를 가로 막은 바 있는 동일한 함정에 빠져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기획이 또다시 어떤 특정한 통치방식(government system)이나 특정유형의 경제적 목표와 동일시되는 한 이것은 기획이란 용어의 불순화(corruption)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현재 정부업무나 사기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획을 옳은 것으로 믿고 또한 기획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목표 및 특히 소련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기획의 제수단(諸手段)을 배격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자원을 국가가 소유하고, 해마다 달성해야 할 생산목표 및 정부용역을 결정하는 문제를 소수의 elite의 수중에 넘기는 따위의 전능적 국가(all-component state)를 믿지 않는다. 」
이러한 미국의 국가기획의 사상을 특징지울 수 있는 오늘날의 제여건을 Millet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정부형태의 다원성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약 10만을 넘는 각급 정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 그리고 각정부의 관할권이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중앙정부가 우선 50개의 주정부에서 할 일을 하나하나 명령지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연방법의 제정에 의해서 각주정부의 통치 및 행정행위의 기준을 설정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통제(a negative control)에 그치는 것이지 적극적 통제(a positive control) 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시민집단(a citizenry)은 아직도 지방적 활동을 휘한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향유하고 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미국 경제구조의 다원성이다. 미국에는 년간 생산고가 6천불을 초과하는 농장 1백만개를 포함하여 도합 5백만개 이상의 농장이 존재한다. 또한 공업, 수송업, 통신업, 건축업, 상업, 금융업, 소매업 및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만도 4백만개를 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원화현상으로 인하여 현재의 미국에는 기획의 중추(central source of planning)가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서 한 개의 소수인집단이 미국의 경제나 정부활동을 위한 통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기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획은 각급의 정부나 기업체의 대부분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정부나 기업체의 규모가 크고 그 행정업무가 방대할수록 보다 세밀하고 공식적인 기획과정이 채택되고 있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의 기획이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획주체가 매우 분산되어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주체야 말로 자유주의사회(free society)의 제가치와 합치되며, 개인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경쟁적 사회집단의 다원화 현상(pluralism)을 용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획이야 말로 많은 참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통치 및 경제적 성과의 다양성과 더불어 특정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는 능력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획활동 모두가 자유주의사회에 기획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Ⅲ. 나의 견해
위에서 기획에 관한찬반논쟁에 관해 살펴보았다. 기획은 꼭 필요할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두가지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현대 사회처럼 복잡하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시민 개개인은 국가의 도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 반면, 너무 국가의 기획에 치우친 정책의 집행이라면,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는 사실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도 국가가 이것의 추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 연후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차원에서 기획은 자유를 빼았는다기 보다는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기획의 찬반 논쟁에서 결코 기획의 효용성이 없다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이욱범. 교육기획론. 2003. 문음사. 서울.
2. 5. 김신복, 『발전기획론』, 박영사, 2002
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박인학 저. 서울. 大旺社. 1996.
4. 교육행정학의 탐구 : 개념과 실제.
정일환 著. 서울. 원미사. 2003.
5. 기획론 권영찬저 범문사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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