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위기) 공교육의 실패와 사교육의 문제점

소개글

(교육의 위기) 공교육의 실패와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들어가며

ꊲ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ꊳ 공교육 실패

ꊴ 공교육의 부실에 따른 사교육의 증가

ꊵ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ꊶ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사교육의 실태
2. 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규모
3. 사교육의 문제점

ꊷ 결론

본문내용

다 45.1%가 늘어난 230여 만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신도시의 사교육비 증가폭과 규모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 모두가 전국 최고를 나타냈다.
라. 국내 총 생산(GDP)대비 사교육비
<표>국내 총 생산 대비 사교육비
연도
GDP대비(%)
금액
1977
0.7
1천 2백 56억원
1982
0.4

1985
0.9

1990
1.2

1994
1.8

1998
2.9
12조 8천 8백 66억원
1977년 당시 국내 총 생산의 0.7%에 머물렀던 사교육비는 98년 2.9%로 비대해졌다. 이 같은 비중은 OECD국가의 평균 1.2%보다는 높지만,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투자는 OECD평균(GDP의 4.8%)에 못 미치는 4.4%에 불과하다.
마. 사교육비의 교육투자 효율성(OECD국가들과 비교)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학업실력은 세계최상위권이지만,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OECD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교육비 투자 효율성 비교
순위
공교육비만을 감안한 효율성
사교육비까지 포함한 효율성
1위
일본
네덜란드
2위
한국
일본
3위
그리스
체코
4위
체코
아일랜드
5위
네덜란드
영국
....
....
...
19위
....
한국
고교생의 수학, 과학 성적과 국내 총 생산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투자 효율성을 따져본 결과 한국은 19위에 그쳤다. 한국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비중은 7.03%로 덴마크에 이어 2위이다.
3. 사교육의 문제점
사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 교육 불평등의 문제
사교육은 철저히 교육 수요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과다지출은 교육비의 과다한 소비에 따른 교육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비의 계층적 격차는 생계비의 계층적 격차보다 훨씬 그게 나타난다.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는 가계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나. 공교육의 비정상화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공교육의 본래 목적인 인성 또는 전인교육과는 위배되는 것으로 입시를 위한 사교육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교육은 사교육과 같은 비정상적인 암기교육에 치우치게 되어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 가계부담
가계의 지출비 항목 중 교육비(32.1%)가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갖게 한다는 것에서 드러났듯이 실제로 직접적인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묻는 질문도 77.5%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사교육비가 가계에 생각 이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인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사교육비의 문제
지난 5월 11일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최종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과지나친 사교육비로 정리하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 시스템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는 꼴이며 특히 저 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 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한국도 경제 규모에 맞는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은경쟁 입시 교육의 심화에 있는 것이며 그 경쟁 입시 교육의 원인은과열 경쟁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에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이러한 교육의 산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한국 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월 교육재정 확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이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역대정부가 추진해온 6대 교육정책이 도입 취지와 달리 공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하면서그동안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 교육과 사교육비 부담현안에 대하여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 KDI는 정책시행 과정의 오류실패의 사례로 과외금지(1980년), 대입본고사 폐지(1996년), 고교보충수업폐지(1999년), 교원개혁(정년단축 등,1999년), 내신성적제도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하향조정(1999년)등을 들었다. 이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이율배반적인 속임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면 경제논리에는 밝은데 교육문제에는 어두운 태생적인 한계를 보인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밖에 없다. 입시위주 교육을 걱정하고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개선을 바라면서 그 처방책으로 무한 경쟁의 대학입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국민의 정부에서는 야심 차게 추진된 2002년 대입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의 규모가 7조 1천억에 달하고 이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천5백억 원 정도(5%)가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초중고생 과외가 두 배나 늘었다는 교육개발 연구원의 조사 발표가 있었고 과외 규모는 20조에서 28조 까지 추정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1999년 3월에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책안은 20년 전의 7.30교육개혁 조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과외대책으로 교육당국은 그저 입시제도의 절차나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며 교육전문가들은 오직 공교육 정상화가 과외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외문제는 공교육의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두고 교육전문가들이 자꾸만 공교육의 정상화만 외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과외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결국 과외를 없애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쟁의 절차, 즉 입시제도의 방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경쟁의 구조나 근원 자체를 없애는입시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시전쟁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학부모들의 고통만 생각 할 뿐 학생의 정서적, 지적 발달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과외보다 더 심각한 폐단이다. 한국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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