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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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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의 의미
1. 인간의 행동
1) 교육의 대상
2) 행동
2. 계획
3. 변화(change)

Ⅲ. 교육의 목적
1. 교육기본법 2조
2. 각급 학교 교육 목적
1) 초등학교 교육 목적(초중등교육법 38조)
2) 중학교 교육 목적(초중등교육법 41조)
3) 고등학교 교육 목적(초중등교육법 45조)

Ⅳ. 교육의 구성요소
1. 교육목적
2. 교육자
3. 학습자
4. 교육시기
5. 교육장소
6. 교육내용
7. 교육시설물
8. 교육방법

Ⅴ. 교육투쟁과 공교육

Ⅵ. 교육투쟁과 교육개방
1. 신자유주의세계화와 교육공공성, 공교육개편운동
2. 현 단계는 개방화, 시장화냐/공공성강화냐의 갈림길
3. WTO 반대와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현 단계 교육부문 대투쟁
1) 교육부문 주요 사안과 전면적 대립의 예고
2) 교육대투쟁의 주체 형성

Ⅶ. 교육투쟁과 자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의 국면이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의 막바지 국면에서 총공세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각 분야만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극복하는 유일한 주체의 대응방향이기도 하다.
투쟁의 새로운 발전으로서 반WTO 개방화, 시장화반대 전민중적 연대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각 분야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결정적 사안들이 걸려있으며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대되고 있다. 각 부문마다 사회공공성에 입각한 대안적 질서를 제시해 나가면서 개방화, 시장화에 맞서는 대중적 저항을 조직해 나가는 한편 반WTO 개방화, 시장화반대 전선에 결집해 들어가는 투쟁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3. WTO 반대와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현 단계 교육부문 대투쟁
1) 교육부문 주요 사안과 전면적 대립의 예고
● WTO 협상과 시장화정책의 주요 사안의 시기적 집중
WTO 서비스분야 협상 시한
교원지방직화 추진 여부 및 방안 결정
지방대를 포함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마련
교원양성임용체제 재편 방안을 마련하고, 단행할 예정
주5일제 등의 조건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윤곽 결정 등
=> WTO 서비스협상과 시장화공세의 주요 사안이 집중되는 시기로서 전면대립이 불가피. 예술체육교과 구조조정, 외국인학교특별법, 교육특구를 등의 전면적 공세가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
● 시장화냐/공공성강화냐의 담론투쟁과 쟁점 형성
사교육(비) 문제의 전사회적 쟁점화
수능 개선 및 폐지의 문제의식 증폭
학벌, 대학서열화, 청년실업 등 교육체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의 누적 및 확대
고교평준화에 대한 공격과 대학평준화의 문제제기 등
=> 전체적으로 교육개방 및 시장화에 대한 공세도 총체적으로 강화되어 전개되는 한편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현실적 요구와 근거도 확대되는 흐름
2) 교육대투쟁의 주체 형성
· 교육대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 교수, 학생 단위의 대중동력을 강화, 확대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민중진영의 교육투쟁에 대한 결합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우선 교사와 학생의 경우 전교조, 교대협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신자유주의시장화정책과 WTO에 대해 광범한 문제의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7차 교육과정투쟁, 중초임용저지투쟁, 3월 양허안저지투쟁 등) 또한 범국민교육연대를 결성하여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문화,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교육연대투쟁 틀거리를 마련하였으며 범국민교육연대는 WTO 반대와 공교육개편운동 전개를 범사회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중심적인 사업방향 및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그렇지만 자본과 정권의 총체적인 전면공세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체 역량의 강화, 확대의 여러 방면에서 주어진다. 주체 역량 강화의 주요 과제로는
WTO 반대와 대학개혁투쟁에 대한 학생운동의 방향 정립 및 대중적 공유의 진전
교수운동과 지식인운동의 활성화, WTO 반대, 대학 및 교육개혁의 담론 형성
시민단체와 민중진영의 교육권투쟁에의 결합력 강화
주동력인 교사, 학생의 대오 정비
등이 설정된다. 주동력인 교사, 학생의 투쟁대오를 확고히 정비하면서 교수부문의 사업 역량을 형성,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결합력을 강화하면서 교육투쟁의 지평을 넓히고 동시에 전체 WTO 반대와 사회공공성쟁취투쟁에 결합해 들어가야 한다.
· 향후 교육대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내년 1년 전체를 바라보는 투쟁 방향과 계획, 전망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년 하반기부터 투쟁방침의 공유, 대오 정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즉자적 대응으로는 결코 현재의 국면을 돌파할 수 없으며 그것은 교육부문이나 전체 반 WTO 사회공공성쟁취투쟁이나 마찬가지이다.
Ⅶ. 교육투쟁과 자치
‘학생회 권력’ 혹은 ‘학생회 질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은 최근의 몇 년 간의 일이다. 더불어 ‘자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학생운동을 하나의 집단적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 집단을 이루는 주체들 간의 (권력)관계는 곧 학생회 질서로 표현되었다. 80년대 초반 대학의 자유화 조치에 의해 학도호국단을 대신하여 등장한 학생회는 학생 대중의 동의에 기조한 대중권력체였으며 이후 10년간 학생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총학생회-단대학생회-과학생회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0년을 경과하면서 그러한 수직적인 학생회체계는 상당히 관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학생사회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학생회라는 체계를 통해 모든 대중들을 아우를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에 학생회질서를 통해 학생운동이 다수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학생회질서만을 통해서는 학생운동이 소수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학생사회의 권력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새로운 자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직까지는 학생회가 그 소수자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사회의 기본단위를 새롭게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치’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더불어 자치의 문제는 학생사회에서의 자치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사회에서의 자치의 문제로 확장되어 질 것이다.
‘교육투쟁’은 이러한 자치에 대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교육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치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아니면 자치의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교육투쟁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훈(1993), 새로운 교육 평가를 위한 인지심리학적 교육측정의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20
▷ 김영수·강명희·정재삼 편저(1997), 21세기를 향한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교육인적자원부(2001),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조철호(1999),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합께 갑시다. - 수행 평가, 한국과학교육학
▷ 정범모(1974),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 한국교육학회 교육 평가연구회(1994), 교육 측정·평가·연구·통계 용어사전, 서울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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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쟁,   교육,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