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평가 의미와 성과

소개글

6자회담 평가 의미와 성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차 6자회담
제 2차 6자회담
1. 회담 쟁점 분석
2. 회담 결산
6자회담 평가와 과제
1. 6자회담의 의미와 성과
2. 북핵해법의 방법론의 차이: ‘입구론’과 ‘출구론’
3.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의도
4.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마지막 기회
5. 맺음말

본문내용

정권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1993-94년 핵위기를 넘기면서 마련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절호의 기회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놓쳤다. 그 후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2000년 말의 기회도 미국 공화당 정권의 출범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 노력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생존의 ‘중심고리’를 북-미 관계개선에 두고 ‘엄혹한 시련의 연대’를 보냈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지난 시기의 노력이 아까워 지난해 10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핵모험’을 다시 시작했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과거와는 다른 미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국가목표로 정한 부시행정부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있어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의 예에서 확인했듯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불량국가들’과 테러지원 단체로 확산시키는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력을 동원한 정권타도를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기독교 근본주의 세계관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선제공격’ 등 전쟁을 통한 ‘악의 축’ 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일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외교의 일면을 이라크전쟁 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생존의 중심고리이자 개혁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이미 1970년대 초에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78년 덩샤오핑 등장 이후 개혁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30여년 전에 해결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북한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5. 맺음말
북한 핵문제가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때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긴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 임하는 참여국들이 회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난항에 빠질 수도 있다.
북한과 미국의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정부가 6자회담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국가들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행위자 수가 많으면 회담이 장기화되고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짧은 기간에 합의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고, 회담운영의 묘를 살려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회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성패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여전히 미국 부시행정부 내에 북핵해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북핵관련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의 장기화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 한반도 이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북핵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단계별 동시병행원칙에 따라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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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