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재정분권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가?

ꊲ 재정분권의 실상

ꊳ 지방재정의 문제점

ꊴ 재정분권의 과제 - 자주재원확충 방안 : 국세의 지방세 이양

ꊵ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ꊶ 요약문
1. 재정분권의 의의
2. 재정분권(재정자치)의 내용

본문내용

있어 고소득층이 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세목이다. 따라서 새로 도입하는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로 한다. 즉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지방소득세를 기초세율(예컨대 3%)로 균등하게 부과하고 그 위에 국세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이층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지방세는 이익실적 입장을, 국세는 능력설적 입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⑤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부과한다.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고 기초단체에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한다.
⑥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난개발 등으로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①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감독기능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방재정분석과 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②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치 자체의 노력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의 감시와 통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긴요하다.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문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 책임 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요약문
1. 재정분권의 의의
■지방자치의 재정측면에서의 평가
<긍정적 평가> -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부정적 평가>- 방만한 재정운영:
-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
- 지방채 증가로 인한 채무 확대
- 난개발
■분권의 당위성
-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재정적 뒷받침
-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재정자주권 필요
- 정부기능 및 업무배분과 연관
■분권의 장점
① 정부기관간 분권: 견제와 균형 - 권한남용 방지
② 정부기관간 기능의 배분: 효율적인 공공재의 생산 - 지방선호에 맞는 지방공공재의 공급
③ 하부기관에의 권한위임: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용이 - 공공재의 양과 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voice)' 반영 용이
④ 지역적 분권: 정책불만의 경우 시민의 '퇴출(exit)' 역할 - 발에 의한 투표
■분권의 단점
① 정책집행의 장애
② 지방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재정상의 외부효과 발생
- 정책의 효과성 제약
■재정분권은 재정자율성 - 재정책임성의 문제
- 중앙의 통제와 주민(납세자)에의 책임
- 중앙통제와 재정형평화의 문제(예: 지방양여금)
2. 재정분권(재정자치)의 내용
■재정자치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상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
- 재정자주권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서비스에 요구되는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주권-----+-----재원확보의 자주성----+---과세자주권
| +---기채자주권
| +---자율적 요금결정권
+-----재정운영의 자주성

키워드

재정분권,   지방재정,   재정,   재원,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