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연구의 사회사적 의미

소개글

여성 노동연구의 사회사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에서의 여성노동의 사회사
(1)공업화 이전(1945-1960) 여성 근로자의 고용 상황
1) 해방 후 여성 근로자의 고용 상황
① 전산업 여성 근로자의 구성과 근로조건
② 공업부문 여성 근로자의 구성과 근로조건
2) 1950년대 여성 근로자의 구성
(2)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1960-1975년)와 여성 근로자
(3) 중화학공업화(1975-1990년)와 여성 근로자
(4)지식정보사회(1990년 - 현재)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2. 한국사회 여성 노동의 현황과 실태
1)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지위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요구사항
①(여성)비정규직의 규모와 현실
2)노동시장에서의 현황
(1) 성별 취업구조의 변화
(2)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내부격차 확대
(3)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여성 노동자층의 증가
(4) 여성 차별의 지속
(5)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실직.빈곤 여성 증가
(6) 여성 노동자 조직율의 지속적 하락
3)노동시장내에서의 성차별
(1)입직구조(모집과 채용)
(2)임금
(3)교육, 승진, 및 배치
(4)정년, 퇴직 및 해고
3. 여성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사항
(1)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의 제한
(3)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
(4) 국․공립 보육 및 방과 후 시설확대
(5) 최저임금 현실화
(6)ILO협약 비준 및 가내노동법 제정
(7) 단시간노동자 보호
4. 여성노동관련법 내용과 노동조합 활용 사례
(1) 헌법
(2) 근로기준법
(3) 남녀고용평등법 ( 1988년 4월부터 시행)
활용사례
(1) 노동부 및 검찰 고발
(2) 민사소송의 사례
(3) 노동조합 활동사례
1. 고용보험법
1) 고용안정사업
2)여성단체의 요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5. 결론

본문내용

홍보 요구
-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으로 확대 요구
- 보험 사무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되어야 함
- 수혜자 부담원칙을 공공부담원칙으로 (정부 책임)
- 여성의 고용촉진 항목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에 양육수당 첨가
- 사업내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고 공공직업훈련원의 여성할당제 실시
2.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 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 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 등)
-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결론
해방 이후 현재까지 근로 여성의 경제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들은 저임금, 단순직으로 특징되는 취약 근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1950년대 말까지 근로 여성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별다른 기술을 지니지 못한 채 공원으로 일하였으며, 이후 1960년대-1975년까지의 경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시기에는 섬유의복, 가발, 전기전자 등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에서 많은 미혼의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었다. 1975년 이후 석유화학자동차 중심의 중화학 공업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5년 46.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저하되는데, 특히 15-19세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1980년대부터 사무직 종사자의 증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기혼여성과 전문직 여성 근로자의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근로여성 정책 또한 해방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보여왔는데, 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미군정체제하에서 부녀행정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가난과 전쟁, 혼란의 와중에서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거리를 헤매거나 윤락으로 빠지는 여성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그러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여성 보호’조항을 두어 여성 근로자를 인식하는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1960-70년대는 여성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이나 취업 알선 확대,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부녀복지관을 통한 교양교육, 근로자 교실이나 직장교실을 운영하였다.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정부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책방침은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이었지만, 복지후생 대책은 다소 강화되었다. 특히 1981년 이후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설 운영대책과 산업체부설학교, 특수학급 운영 강화, 탁아대책의 마련들은 이전 시기보다 여성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남성 근로자와 별도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 인지적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다.「경제사회발전계획」에 여성개발부문을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10대 과제」 등을 통해서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성인지적 정책의 수립은 정부가 친여성적 정책을 펴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라 하겠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한 것으로서 노동현장 속에서 남성 근로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노동시장과 모집 채용, 배치, 임금, 승진, 각종 복지혜택 등의 노동조건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적인 상황 속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들을 수행하게 되며, 여성을 특화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채용목표제를 통한 상급직종에의 진입방안 등 성 인지적 정책이 개발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혼여성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개발되는데, 기혼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적 처우인 결혼퇴직제와 조기정년제를 금지하고, 모성보호 강화 방안, 보육대책의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미혼 여성들만을 고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이전의 고용관행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생애 전체에서 고용을 보편화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켰으며,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나갔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고용을 위해 수립한 시간제 취업방안과 생리휴가 무급화 방안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약 근로자들인 여성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근로여성 관련 법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50년 동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척결하고 평등을 진작시키며 나아가 남녀 근로자 모두의 고용평등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비교적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여성 근로자에게 특유한 생리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보호논리에서 점차 탈피하고, 모성기능 보호에 한정하되 그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남녀의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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