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비관세 장벽의 의의

Ⅱ. 본 론
1. 비관세장벽의 특징
2. 수입 제한적 주요 비관세장벽
3. 수출 촉진적 비관세장벽

Ⅲ. 자유무역을 위하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등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수출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의 정책보험이 수출보험제도이다.
그 기능은 먼저 수출상의 불안 제거이다.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수출화물의 대금 회수 불능으로부터 수출자나 생산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하여 주기 때문에 외국 무역거래의 환경조건을 유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금융적 기능이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함으로 금융기관이 수출지원금융을 용이하게 하여 줄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업이 보상을 받아 자금의 유동성이 조속히 회복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
셋째로 무역관리제도로서의 기능이다. 보험의 인수조건,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손실보상률, 보험료 등을 통해 수출업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넷째로 수출진흥정책상의 기능이다. 수출보험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수출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유리한 실질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되어 수출 경쟁력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해외수입상사의 신용조사기능이다. 수출자는 해외 수입자의 신용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수출보험 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신용조사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3)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이란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 수출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이 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공급가격이 낮아지므로 해외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무역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당해 수출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게 되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수입국 입장에선 일종의 덤핑으로 간주되어 보복이나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적 수출장려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특정한 수출상품에 대해 직접적 또는 공개적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려 하므로 비밀리에 간접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방법으로는 수입세 또는 소비세의 환급시 징수금 이상으로 되돌려 준다거나 수출화물의 운임을 싸게 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 사적 수출장려금은 카르텔이 교부하는 것으로서 카르텔이 독점적 지위와 관세 보호를 이용하여 그의 생산물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키고 그 대신 수출가격을 싸게 하여 해외시장에 덤핑을 하게 되면 이 덤핑된 원료 및 반제품을 이용하여 제조된 상품은 국내에서 만든 상품보다 국제시장에서 싸게 팔 수 있으므로 국내의 가공 제조업자에게 카르텔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Ⅲ. 자유무역을 위하여
우리는 앞에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의 장애 요소의 하나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제무역 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장원리를 주장하지만 우리 나라 시장이 참다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 왔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그런 가운데 세계시장은 블록화 되면서 자유무역의 정신은 신보호무역주의적 장벽 속으로 숨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의 우리 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일정량의 수출 수량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보조금 정책을 사용할 수도 없으며, 수입허가제를 통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도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보호 육성 정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무한경쟁시대와 국내 경제의 대규모 구조 조정을 앞두고 무리한 수출정책은 외국으로 하여금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수입장벽을 쌓는 명분을 주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소 등이 잇달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의 대응 태도는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우리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국가들의 비관세장벽들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자료1]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김종성, 「국제무역론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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