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소개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본론
1. 법률의 주요내용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3. 생물다양성의 보전
4.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가치
5. 독도와 울릉도의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6. 관련 신문기사

Ⅲ. 결론

본문내용

때문이라는 관측에 대해 주목한다.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두고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Ⅲ. 결론
환경법의 분야별 체계를 살펴보면,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모든 환경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에 관한 기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서 환경관계 개별 대책법들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속한다.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있다.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다.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로는 폐기물관리법, 자연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있다.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다.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에는 수도법, 먹는물관리법이 있다.
―기타의 환경관계법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관리공단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이처럼 위 환경관련법령 중에서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은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자연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도서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도서 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해 1997년 12월 12일 제정된 것이다.
독도등도서지역에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의 법률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림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매 10년마다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
3) 특정도서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되, 조난구호, 재해방제, 도서개발촉진법상의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특정도서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입법목적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 사이에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행위의 제한과 출입금지 조항 등이 위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도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도는 문화재보호법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것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데에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지역 중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의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주민들의 궐기대회와 거센 반발로 인해 백지화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거나 생태계 가치가 높은 도서들을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보전하려는 방침은 어느 정도의 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인정되나 그로인해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부작용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과 아울러 독도와 울릉도의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주민사이에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키워드

독도,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지정,   환경법,   한국의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