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사무관리

소개글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法的 義務 없는 他人事務의 處理

2.　事務管理의 認定理由

3.　法的 性質

4.　制度의 解釋 및 評價

사례 문제 및 풀이

본문내용

토지소유자가 여행중 장기간 방치한 공지를 불법관리한 자가 이 토지를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올린 경우를 생각하라). 오신사무관리에는 준사무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　不法管理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것은 주로 관리자의 특출한 재능?노력 또는 행운 등으로 본인으로서는 거둘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얻은 불법관리에서이다. 부정설은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그러한 이익을 올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무관리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을 부당히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곽윤직, 419면).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정당한 사무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자는 이익을 본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법관리의 경우에 이익인도의무를 경감한다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준사무관리를 인정하고자 한다(김현태, 324면). 한편, 사무관리의 성립에 사무관리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귀속성설에 의하면, 불법관리는 사무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당연히 이익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이은영, 659면).
3.　私　　見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악의로 행한 불법행위적 침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리자(침해자)의 이익인도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불법관리를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침해부당이득의 기능은 재화의 귀속질서에 반하는 재화의 이전을 다시 조정하는 데 있으므로(제5장 제1절 Ⅱ 2 (2) 참고), 본인의 손실의 유무 또는 손실액과는 관계없이 관리자가 불법관리로 얻은 이득은 모두 본인에게 인도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침해부당이득의 법리를 인정하는 오늘날 학설의 추세에 비추어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실제 준사무관리의 인정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되는 것은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내지 지적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인데, 특허법 등에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저작권법 §93; 특허법 §128; 의장법 §64 이하; 실용신안법 §46; 상표법 §67 이하 참조).
≪사례풀이 4-40≫
B가 A에 대하여 선박을 매각한 대금의 반액을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B는 A의 권한없는 지분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추인이 B와 A 사이에 공유지분처분에 대한 위임계약 등의 약정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B의 선박매각에 따른 대금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컨대, §684)가 이러한 추인행위만으로 근거지어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A의 지분처분행위가 B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풀이될 수도 없기 때문에, B에게는 사무관리에 기한 반액의 대금반환청구권(§§738, 684)이 직접 인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B의 사후적 추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A의 지분처분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는 없다(사후적 추인이 있기 이전에 B가 처분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부분에 대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상실을 이유로 A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B가 A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처분에 의하여 법적 원인 없이 취득한 반액의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도, 통설에 따르면 단지 손실자(B)의 손! 실 한도에서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B는 통상의 시가범위에서만 A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부 학설에 의하면(김현태, 324면 및 귀속성설의 태도),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진 관리행위에 대해서도 사무관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B는 제738조 및 제684조에 따라 A에게 반액의 대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관련판례참고). 참고로 위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대판 1992. 9. 8, 92다15550)에서는, 비록 통상의 시가와 매매대금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매매대금 중 원고들(위 사례의 경우 B)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원고들이 원고들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불법관리에 의한 이득반환의 문제를 부당이득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는 듯하다.
목 차
1.　法的 義務 없는 他人事務의 處理
2.　事務管理의 認定理由
3.　法的 性質
4.　制度의 解釋 및 評價
5. 사 례 문제 및 풀이

키워드

민법,   사무관리,   법적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