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수사권의 문제
1) 수사권 조정의 본질
2)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의 문제점
2. 수사권 독립에 대한 양측 입장
1) 검찰측 입장
2) 경찰측 입장
3.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수사권독립과 현재의 상황
2) 경찰 기능의 효율화 도모

Ⅲ 사견

본문내용

한다.
Ⅲ 사견
사견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독립 되어야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진행 되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90%가 관습적으로 경찰이 단독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하나하나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건 전체 사건의 10%도 안된다. 그럼 모든 경찰관들은 법규범을 위반하는게 사실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사법은 개혁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은 수사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15만명에 이르는 경찰의 양적, 질적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수준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주어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국민의 인권이다. 검·경의 막강한 두 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수사권이 독립이 되어도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독립에 찬성은 하지만 제 3기관을 통해서 용의자의 인권을 감시와 견제를 통해 보호 되도록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수사권,   검찰,   경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