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불법행위 책임

소개글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본질론
1. 법인실재설
2. 법인의제설
3. 본질론의 재검토
4. 권리능력없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와 법인본질론

Ⅲ. 법인의 능력과 본질론의 관계
1. 법인의 권리능력과 본질론
2. 법인의 행위능력과 본질론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본질론

Ⅳ. 결론

본문내용

이사 또는 대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후단)고 확인하고 있다. 이사 또는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으로 판명되는 한 법인의 책임은 성립한다. 이사 또는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법인의 과실유무는 관념적 존재인 법인에 대하여 논의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무과실책임의 유형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과 함께 이사 또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도 병존하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인의 책임과 이사 또는 대표자의 책임은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진정연대책임관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Ⅳ. 결론
법인은 인력 또는 재산의 결집에 대하여 권리주체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집된 조직체는 자연인의 사회활동을 위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존재적 의미에서 권리주체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목적적 의미에서 권리주체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제에 의한 법인격의 창출은 기술적이며 법인의 존재는 관념적이다.
법인이라는 권리주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력 또는 재산의 일정한 결집상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은 인간이 논리와 형식으로써 가상된 권리주체에 불과하다. 인간에게 귀속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법률관계의 편리를 위하여 인간이 법인이라는 가상의 권리주체를 상정하고 그 존재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조직체의 실재와 권리주체의 관념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인력과 재산의 결집은 인간의 사회활동과정에서 사회활동의 편리를 위한 조직현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권리주체성을 조직체에 부여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은 자연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의제된 관념적인 목적적 권리주체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인을 의제된 관념적인 목적적 권리주체로 이해한다면 법인제도를 법기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권리능력의 범위를 확장뿐만 아니라 개별적 상황에서 권리능력의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법인이 권리주체로서 권리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기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권리주체로 의제할 만한 목적적 존재가치를 갖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수용도 가능하다. 법인격부인론(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이란 법인이 공공의 이익침해, 불법의 정당화, 법률의 회피, 의무의 위반, 제3자에 대한 사기적 가해행위 등 탈법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이용될 때에는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대법원도 채무면탈의 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격은 신의칙에 기초하여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법인은 본질적으로 적법성이라는 목적의 한계를 가진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관념적인 권리주체이며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내의 권리능력을 확장해석하여도 불법의 목적을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목적을 위한 법인격은 목적적 존재가치를 잃는 것이고 법인격을 악용하여 불법을 행한 행위주체(구성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법인본질론
1. 법인실재설
2. 법인의제설
3. 본질론의 재검토
4. 권리능력없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와 법인본질론
Ⅲ. 법인의 능력과 본질론의 관계
1. 법인의 권리능력과 본질론
2. 법인의 행위능력과 본질론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본질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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