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하 경제발전의 당위성과 문제점에 관한 논의

목차

1. 서론

2. 일제강점 하 경제발전의 당위성 논의

3. 일제하의 한국경제의 모순과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구 속에 무르익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가령 그러한 수치상의 성장은, 일제의 그러한 통계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일본자본주의의 확대에 불과할 뿐이고 한국 민족경제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개발론적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선인자본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자본축적을 꾀하는 한편 민족해방은 고사하고 침략전쟁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으며 이에 주변 점령지,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수탈을 보조하고 협력하는 존재이상은 될 수 없었으며 이들 조선인자본가계급의 '반민족성'은 증산정책 물자통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그 전시체제의 기간이야말로 한국인들이 끝없이 수탈과 파괴를 당한 시기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공업화'는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식민지적 수탈이 목적인 한에서는 그 성장이 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장과 개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 결론
일제는 토지개혁, 산미증식 등의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농업 문제를 산업의 핵심문제로 파악하고 진흥하기위한 올바른 방안으로 주장되던 소작제의 정착, 소작 농민의 단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화 사업의 실시, 자작농의 창정 등을 무시하였다. 일제가 한국 경제발전에 진정으로 큰 바탕이 되었다면 자작농 창정을 위해 미간지의 개간 분매, 금융기관 담보 토지 또는 대지주 소유 토지의 국가 매입과 해당 토지의 농민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분매 등의 당시 한국민들에 의해 주장되던 농업 진흥정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부터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선의 경제가 대체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조선인의 경제는 피폐의 도를 더해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조선인 위주의 정책을 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선인 산업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선인 물산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소 상공업과, 소작농을 보호 육성하려는 정책이 아닌 대자본과 지주만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산업발전의 이익은 민중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일제의 한국 식민지 경제발전 정책은 통계적 수치나 대외적인 현상만으로는 도움을 준 듯 보이지만 결국 일본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 실제 경제의 내실을 다지거나 한국민의 복지나 생활수준은 전해 개선시켜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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