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우파 중도파란 어떤것이며 현 정권은 어디속하는지, 제3의길과 한국형 제3의길이란

소개글

좌파 우파 중도파란 어떤것이며 현 정권은 어디속하는지, 제3의길과 한국형 제3의길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좌파 & 우파

2. 중도좌파 & 중도우파

3. 제 3의 길이란? (제 3의 길을 읽고)

4. 노무현 정권은 어느 곳에 속하는가.

5. 한국형 제3의 길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경우 국가 기관인 철도청이 관리하던 것을 공'기업'인 철도공사 등으로 개편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좌파성향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세 정책에서는 하급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서는 세금을 무려 50% 가까이나 거둬가며, 그러면서 오히려 생활보호 대상자를 줄이고 정부 생계비도 줄이며, 병원의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예전보다 더 본인 부담이 커졌다.
그러면서 요번 건강보험공단의 흑자가 무려 1조 3천억이나 기록했다고 한다.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무려 3천만원 가까이 들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조 3천억이라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암같이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병에는 전혀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좌파적 성향을 지녔다고는 보기 힘들어 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몇몇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호주제 폐지가 이제 눈앞까지 왔다는 점.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증여세 포괄제의 도입 같은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더욱 증가시켰는데 예를 들자면
“1992년 주식투자가 자유화 된 뒤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가던 외국인투자자들은 2002년 말 한국증시의 36%, 2003년 말 40%, 2004년 말 42%로(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4위에 해당) 최근에도 투자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봐도 2004년 127억 7천만 달러로, 2003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었다. 특히 제조업 부문 투자는 17억 달러에서 62억 달러로 폭증했다.” 와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성과라든지, 앞으로 우리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내 생각으로는 노무현 정권은 시장의 방식은 여전히 존중하는 우파 쪽이지만, 보수 세력의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은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도적 우파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5. 한국형 제3의 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가 제3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유층도 아닌 서민층도 아닌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의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는데 예전처럼 단순히 정부가 떠먹여 주는 식의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생산적인 복지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통상적인 사회복지가 먹고 병을 고치고 교육하는 일을 정부가 책임지는 구호 적 복지정책이라면, 생산적 복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훈련을 맡는 자활적 복지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분배의 형평성을 추구함으로써, 양자를 조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혜택확대 이와 같은 기본 정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낙오 계층에 대한 복지와 정책적 배려는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복지를 시혜적으로 충족시키기보다는 생산적으로 하겠다는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의 생산적 복지는 복지 혜택을 축소하면서, 복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하지만 생산적 복지를 실험한 역사가 짧아, 선진국의 경우에도 성과나 문제점이 아직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도 아직 제대로 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표방하는 바와는 달리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성장우위론속에 삶의 질이 희생되는 역사가 되풀이되거나, 복지국가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 복지병(welfare disease)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새천년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아직 찾지 못한 현시점에서, 생산적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 분배의 형평성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나머지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 없이는 복지 확충이 불가능할 뿐더러, 생산적 복지의 중심축인 직업훈련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인력의 수요 측면과 부합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까닭이다.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복지의 민간 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복지 확충이 자칫 정부조직이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연결될 염려가 있다. 정부는 말로만 생산적 복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가 본래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성장전략을 세우고, 그와 밀접히 연계된 형태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요즈음처럼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수요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가능한 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민간에 의해 주도될 여지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시민운동 또한 중요하게 될 것이며, 비정부부문 운동이라든지 소비자나 시청자 등이 이끄는 스스로 돕는 운동 같은 것이 현재 혹의 미래의 NGO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인 차별이 이제의 거의 희미해져 여성의 역할 증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호주제 폐지는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조직도 인원, 조직, 예산의 감축을 통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더 이상 서로를 견제 할 것이 아니라, 3자간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계에서도 더 이상 서로를 헐뜯고 모함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큰 과제중 하나인 남북통일 문제도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서둘러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일정한 중간 단계를 두고 각각 자율성을 유지한 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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