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설명

목차

1. 서론
1) 지진의 개념
2) 국내의 지진발생현황

2. 일본의 지진보험
1) 개설
2) 지진보험의 주요내용
(1) 법적근거
(2) 담보위험과 보험의 목적
(3) 인수방법과 보험기간
(4) 지진보험금액
3) 지진보험요율
(1) 개요
(2) 보험요율의 체계 및 수준

3. 국내 지진보험
1) 지진관련 보험상품
2) 지진 위험담보특약의 요율

4. 결론

본문내용

재물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arthquakes Coverage Clause」등의 특약을 통하여 지진위험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 증권에 포함된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분화, 지진 또는 지진에 의한 해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에 의해서 이 증권 상에 명시된 보험목적에 손해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를 보상한다.
< 영문 지진담보 특별약관(번역)>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의 지진보험과 같은 보험은 없으나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에서 기업성 물건뿐만 아니라 주택, 일반물건, 공장, 창고 등에 대해서 폭넓은 보장하고 있다.
2) 지진위험담보특약의 요율
지진위험담보 특약의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작성하여 2000. 3월 순 보험료 자유화이전까지 각 손해보험회가 표준보험요율의 75%～115%범위 내 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진위험담보 특약의 보험계약 실적이 미미하여 요율의 조정이 없다가 소손해공제조건의 변경으로 일부 조정되어서 현재는 0.009%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보험료는 900원으로 계산된다.
4. 결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진에 대해서 만큼은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진현상은 예측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한반도의 지진발생은 판 내부지진의 원인으로 그 발생이 불규칙하며, ‘93년도부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진도 4이상의 지진발생 경험이 없다는 점과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시설과 대형 건구조물의 수준에 맞는 내진설계기준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진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진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해복구를 하기위해서는 사전적인 의미의 지진예방대책과 사후적인 의미의 지진관련 보험이 필요하다. 또한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진피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지진보험의 보급을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장 일본과 같은 지진보험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다음과 같은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첫째, 호텔이나 백화점, 공연장, 종합운동장, 종합병원과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설 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방법으로 지진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성숙되면 지진보험의 의무대상 을 확대하고 국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재보험의 일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셋째. 지진보험의 보급률이 확대되면 효율적인 지진보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재보 험처리 등을 통하여 국내 지진위험의 효율적인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진보험풀 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진재해와 지진보험(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 상우
자료조회: 한국 기상청 www.kma.go.kr
보험개발원 www.k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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