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없는 교육개혁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만한 도덕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한 국가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원칙적 방향을 합의하고 시행과 관련한 견제와 관찰이 필요하다. 대학이 자생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넷째. 학교 현장의 역동성 회복이다. 개혁이 관료나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은 나머지는 대상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 방법이다. 개혁적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 형성할 수 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개혁적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다. 교사들의 자발성, 역동성을 이끌어내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다. 어떻게 자발성, 역동성을 이끌어낼 것인가? 앞서 교장 선출보직제나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기반으로하는 심의 의결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권 등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을 대폭확대 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수능의 졸업자격고사로 구체화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법정 교원수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거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며 학교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관료체계와 관료개혁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법 제도의 정비로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체 중등 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개혁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립학교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사립학교 개혁 의지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교육개혁 조치들은 매우 부차적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주변적인 개혁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신뢰 관계의 회복이 자발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면 먼저 정부가 신뢰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교사들에게 교육개혁에의 동참을 호소한다면 분명히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
3. 결론
왜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개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왜 바뀌어야 하는가, 철학과 원칙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항상 가르치면서 우리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개혁을 추구하여왔다. 목적과 방법이 교육적인지에 대한 고려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가가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목표와 초점은 있지만 목적과 동기, 원칙은 없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까? 95년 5.31 교육개혁 이후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을 해오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외과적 교육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차분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개혁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철학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섣부른 도상 훈련은 또 다른 파행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로 돌리려는 일부 언론과 연구집단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자세이다. 지금은 좀더 겸허하게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내몰았던 지난 몇 년간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키워드

철학,   교육개혁,   교육정책,   학교교육,   관료개혁,   교육행정,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