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그늘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Ⅲ. 정보격차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1. 낙관론
2. 비관론
3. 현실론

Ⅳ. 정보불평등의 구체적 양상
1. 사회계급과 정보격차
2. 직업과 정보격차
3. 교육과 정보격차
4. 성별 정보격차
5. 세대간 정보격차

Ⅴ. 정보불평등의 가속화
1. 정보의 상품화
2. 정보에 대한 자본의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
3. 불균등발전
4. 정보자본주의

Ⅵ.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Ⅶ. 한국의 정보격차 현상의 문제점 진단

Ⅷ.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부처간, 나아가 정부와 민간간 협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문제를 대통령 과제로 채택함과 아울러 정보격차 전담 비서관제의 신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디지털 복지사회의 정보 및 웹 기반환경 구축
디지털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지식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격차 없는 인터넷 접속환경 및 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단순히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소외계층만을 위한 접근성 확보에 치중하여 디자인한다면 일반적 유용성의 효력이나 효과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접근 가능한 웹 사이트를 위해 보편적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용성과 접근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4.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및 활용환경 조성
전 국민 대상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정보화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취약집단의 컨텐츠 욕구 및 이용 실태 그리고 취약집단에게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성노인, 독거노인, 실업자, 편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취약계층을 세분하여 이들이 원하는 컨텐츠 항목, 제공기관 등에 관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인터넷활용격차 및 유용한 컨텐츠 제공
인터넷 커뮤니티화와 함께 인터넷의 생활화를 위해 정보이용계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인터넷 정보검색에서 커다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언어장벽이다. 언어장벽은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를 활용하는데 큰 장애 요소이고 이는 인터넷 활용격차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어 처리기술과 번역 알고리즘을 활성화하여 번역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번역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인터넷생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6. 정보통신접근성 효력실시의 제도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개발시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도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접근성향상권장지침(2000)의 경우 강제조항이 아닌 탓에 실효성이 미약하다. 이처럼 정보통신접근성향상권장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가 미흡한 것은 정부의 법조항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최선규,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장지침을 법률로 제정, 시행해야 한다.
7. 불건전 정보유통의 차단
정보격차의 부분으로서 사회구성원간 윤리, 도덕적 격차의 해소를 위해 불건전 정보유통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불건전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스스로 규제능력이 있는 성원과 그렇지 못한 성원간 의식 및 행태 측면에서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 및 제도적 방안 마련과 민간단체에 의한 시민운동 전개 등이 있다. 기술적 방안으로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과 등급제 실행 등이 있다.
Ⅸ. 결론
네트워크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격차의 가능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본론에서 다루었다. 특히 공적 영역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가 상업적인 거래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정보의 공적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것이며 정보수단의 사유화로 인해 정보에의 접근이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정보불평등을 야기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등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IT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국민 개인간 격차가 커진 만큼 정보접근력에 대한 격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정부차원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정보격차해소정책들은 대부분 산발적이며 일회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이벤트성향의 한시적인 성격의 정책들이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행정부 외에 민간단체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관심을 보이는 등 범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가 우리사회에서 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정보격차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또한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격차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접근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장벽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정보화의 진전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화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정보의 생산과 유통 등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속ㆍ강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홍렬 외,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함의, 연구 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고순주 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1
이유선 외, 『정보사회의 빛과 그늘』, 일신사, 2003
조정문, “정보격차 현황 및 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전산원, 2001
최두진 외, “2004년 정보격차 현황분석과 시사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최선규,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한세억, “지방분권화시대의 정보격차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역사넷, 2002
정보통신부, www.mic.go.kr
한국전산원, www.nca.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www.kad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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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정보격차,   정보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