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노인 복지정책개념과 특성

소개글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정책개념과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9장 아동복지정책
★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특성
5.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절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보충

제11장 노인복지정책

제12장 장애인복지정책

본문내용

·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8) 주택의 보급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문화환경의 정비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복지연구 등의 진흥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1)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1) 장애인 범주의 확대
오늘날 점차 늘어나는 성인병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심장, 신장 등 각종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에이즈와 암 또는 알콜중독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암과 에이즈뿐만 아니라 당뇨를 장애로 보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장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장애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의 종류는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선진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유사하게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애의 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정하 외, 2001).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장동일, 1999).
2)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도 예방이 최선의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즉 사후적인 대책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도 장애인 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강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신섭중 외, 1999).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분에서의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률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제도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호고용의 정착을 위한 방안도 관련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의 조성
장애인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향에 의해 장애인 복지 및 관련 법률에 있어 모든 장애아동이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과 전문인력의 충원·배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적절한 소득의 보장
장애와 빈곤은 악순환관계에 있으며, 장애로 인해 소득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에서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의 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한 내용들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점차적으로 포함시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키워드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   복지정책,   특성,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