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여성의 실태와 복지서비스

목차

1. 서 론

2. 여성실업현황
1) 불법탈법적 해고와 성차별
2) 심각한 임금체불
3) 불법 탈법적 방식으로 여성노동자를비정규직화
4) 구직과정에서의 피해 현실
5)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당함
6) 공공근로
7) 생활보호대상자, 최소 생계 유지도 어려운현실
8) 미흡한 여성 직업훈련
9) 신규실업자의 구직현실

3. 여성실업에 관한 현행 복지서비스

4. 여성실업 정책과제

5.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은 여성실업자들이 여성전담 창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요 이유는 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모든 직종별 창구에서 여성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첫째, 직종별 창구에서도 여성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구인처 확보와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여성실업자들의 구직 성향 파악, 구인동향 파악이 가능토록 구조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용정보 WORK-NET에 올려 상담원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일선 창구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인식들이 정리되어 여성의 새로운 직종 개발이나 정책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공공기관내에서 여성인력 전담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6) 정부 실업대책기관의 기능 강화 및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중의 하나가 바로 홍보 강화이다. 고용보험제 전면 적용이라는 대책도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노동자에게는 여전히 다른 사업장 얘기일 뿐이다. 홍보와 행정력의 강화는 여성실업자 당사자들 스스로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모자가정에게 있는 혜택을 정부에서 다른 공지사항처럼 홍보를 해 많은 모자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겠어요?" (부산여성회 여성실업대책본부)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입수 방식이나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여성실업대책본부에서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여성실업자 2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48.2%가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구직등록을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겠다(71.6%) 생각해보겠다(19.6%)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여성실업자들이 공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실업자임을 인정받고 취업알선 등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직등록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구직등록을 하러갔는데 취업정보게시판을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난 9월말 구청 취업정보은행에 구직등록을 하러 갔더니 '공공근로 모집공고가 나면 와서 구직등록을 해라' 라고 해서 구직등록을 못했다".
이러한 여성실업자들의 목소리는 현재 실업관련 일선기관의 기능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침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되고, 현실 상황에 맞게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보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업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7) 빠른시일내에 실업급여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지급은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60일에서 최고 210일까지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3년미만 경력의 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의 46.8%(남자는 26.8%)로서 이들이 실업하는 경우 받는 실업급여기간은 2-4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저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한다면 단기경력 및 젊은 여성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운 여성들의 경우 실업급여 상향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8) 신규 여성실업대책을 다양하게 수립해야 한다.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 진출기회마저 박탈하는 불법적인 차별채용의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 공공분야에서 신규 여성실업자를 위한 대규모의 생산적인 고용창출 방안을 수립하고, 여성고용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신규 여성실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신규여성실업자를 위한 무료직업훈련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학내 취업·직업정보실의 취업과정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취업 후 후속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5. 조사결과요약 및 정책적 함의
실업대책으로 고용안정기금을 증액하고,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여성의 취업난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경기불황과 구조조정등으로 여성은 또 다시 가장 큰 피해당사자가 되었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와 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해주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의 뜨거운 감자인 정리해고가 입법화되기도 전에 취업여성에 대한 부당한 정리해고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주부들의 발길이 바빠지고는 있으나 취업이 이루어지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힘들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현재 한 곳에서 , 42곳으로 늘려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각 학교의 방과후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특별활동에 재능이 있는 학부모를 채용,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대책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 일터에서 훈련된 여성의 직업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업과 재취업, 재교육의 시행과정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할 압력단체로서 여성단체는 다양한 여성문제해결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치지 않는 활력을 지녀야 한다.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켜 경제살리기에 함께 참여하고, 훈련된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 환경 등 공공부문에서 활동하고,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여 가족 이기주의의 가치를 나눔과 봉사의 아름다운 가치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면 IMF시대의 어려움은 모듬살이의 지혜를 갖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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