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행정수도사례

목차

목차

1. 독일- 베를린

2. 브라질- 브라질리아

3. 호주- 캔버라

4. 일본의 사례

본문내용

후보지 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 지방재정, 입지 등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부담과 민간부담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원칙만 세워 놓고 있다. 또 신수도는 특정 지역에 대해 공공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주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진피해도 사전조사, 새 수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수도이전 논의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로 수도를 옮길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심의회는 3년에 걸친 방대한 작업을 실시했다. 과밀화 해소 효과를 위해 도쿄에서 60㎞ 떨어질 것, 도쿄와 접근성을 위해 300㎞ 이내 지역으로 한다는 대전제 아래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 . 우선 3개 지역에 총 16곳을 선정해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관 련 지자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10곳으 로 압축한다. 평가기준은 외국ㆍ도쿄와 접근성, 대규모 재해시 도시 간 정보교환 용이성, 지진피해에 대한 안전성, 토지 취득 원활성, 경 관 양호성, 물 공급 안정성 등 총 16개 항목이 망라됐다. 지진피해 조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장에 파견돼 면밀한 지진 안전성을 검토했다. 10곳으로 압축된 후보지는 다시 평가 항목에 따른 가중치 조사와 함 께 각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통성 등 다면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최종 3곳을 선정하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항목마다 매우 중 요(5점), 중요(4점) 등 5단계로 가중치를 둬 종합점수를 매겼다. 그 과정을 거쳐 선정된 후보지 3곳은 `도치키ㆍ후쿠시마현`과 `기후( 岐阜) 아이치(愛知)현`, 여기에 준 후보지로 `미에(三重)ㆍ기오(畿央 )`. 국회 심의회 보고서는 단순히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 보지가 신수도로 결정된 뒤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철 도, 항공, 해상도를 통한 각 지역과 교통 연계시스템을 비롯해 녹지 구성, 기존 도시와 조합도 등을 고려해 신수도 이미지를 개념도로 보 여주고 있다. 한편 국회 심의회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투기 대책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투기적 토지거래가 발생해 지가가 급 등할 염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후보지가 선정되면 현행 제도 를 최대한 활용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방침이다. `21세기에 적합한 국제수도 건설`을 목표로 지난 10년 동안 논의를 거친끝에 현재 후보지 3곳을 선정한 일본. 지난해 5월 도쿄에서는 수도이전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규모 궐기대회 를 열었다. 작년 5월 말로 예정된 국회의 후보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반대론을 주도하던 도쿄 도청은 각종 반대집회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가 하 면 도지사 직할부대로 돌격대 24명을 구성해 불가론을 설파했다. 반 면 잠정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도 이에 질세라 각각 자기 지역이 신 수도가 돼야 한다며 치열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 결국 의회는 이 같은 찬반 격론에 밀려 "앞으로 2년 안에 최종 후보 지를 결정한다"는 2000년 5월 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후보지 결 정을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국회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92년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에 걸친 검토 끝에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1단 계로 인구 10만명 규모인 `국회도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8500ha에 인구 56만명 규모인 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 거품이 절정에 달한 90년대 초부터 비용문제가 쟁 점으로 불거지면서 수도이전 논의는 냉각됐다. 급기야 재정구조개혁을 선언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은 97년 6월 각의에서 2003년까지 신수도 건설사업에 재정자금을 투입하 지 않기로 결정하며 수도이전 논의에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었다. 12년이 흘렀지만 수도이전 논의는 `어떠한 국가적 아이디어도 빈 지 갑 앞에서는 위력을 잃음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였다. " 마이니치신문이 지난해 6월 후보지 선정이 무산된 직후 게재한 사설이다. 49억엔(약 490억원)에 달하는 세금(국가ㆍ지방정부 포함)이 들어갔지 만 수도이전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한 느낌이다. 일본 사례는 수도이 전의 험로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 수도이전 논의가 본격화한 후 12년이 넘었다. 현재 상황은.
▲99년 말 국회 심의회의 보고서에서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이래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지난해 5월 말까지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 이후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1~6월)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해 국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다. 다만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적 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이전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반대론도 강하다.
－ 전망은 어떤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 정부로서는 뭐라 말하기 힘들다. 말할 입장도 아니다.
－ 수도이전 논의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 전체가 수도 이전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하 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국민적 논의대상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경기불황 등도 그 요인이라고 본다.
－ 신수도 청사진을 보면 특히 환경과 정보기술(IT) 분야가 강조되고 있는데.
▲신도시는 자연환경에 대한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배출 가스 억제 등이 아니라 도시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환 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구상하고 있다. 나아가 신수도가 앞으로 일본의 신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IT분야는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 현재 수도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인데, 그때 그때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신수도의 정보네트워크화 작업을 일본의 IT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한국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일본과는 달리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 수도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수도이전 문제는 특정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과제다. 국민적 총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키워드

행정수도,   베를린,   브라질리아,   캔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