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방법론(법해석론적 분석방법)

목차

Ⅰ. 법철학

Ⅱ. 법해석학

Ⅲ. 법사회학

Ⅳ.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본문내용

3) 국가책임성 요건
급여가 현실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국가는 당연히 현금지불이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즉 재정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 급여 및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 반드시 포함.
4. 급여제공의 조건: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대상자 적격성과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법정급여나 서비스의 수급이라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급여제공의 절차상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은 수급자에게 일정한 행위 요구. 즉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충족.
5. 급여의 제한
특정한 조건에 대해 급여배제 또는 제한규정.
이유는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집합적 책임의 수행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을 때 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 즉 복지법의 법익이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존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사회복지재정의 보호 역시 중요한 법익. 따라서 대상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이익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국가의 재정과 권위보호 필요.
1)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
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
2) 적격성의 조각
3) 국가책임성 조각
개인책임성이 국가책임성에 상응. 부정 또는 부당급여에 대한 국가 환수조치 또는 처벌권한 있음.
4)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1) 추가적 요건 불이행
(2) 권리의 포기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급권 포기, 서면으로 의사표시(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1항),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포기불가능.
(3) 다른 급여의 수급(이중적 중복수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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