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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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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개념

Ⅲ. 실정법(실정법사상)의 개념

Ⅳ. 자연법(자연법사상)과 실정법(실정법사상)의 관계

Ⅴ. 자연법(자연법사상)과 실정법(실정법사상)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에서 타당한 법이 있을 뿐이라 한다. 설혹 실정법에 흠결이 있더라도 이의 보완은 법의 유추에 의거하여 가능하며, 그 효력근거는 자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자체에 고유한 근거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며, 실정법에 일치하는 자연법은 그러한 한도에서 불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유추를 할 때야말로 자연법적 사고가 바로 기능할 때라는 강력한 반대론이 있다. 생각하건대 법률은 법률이다. 명령은 명령이다.는 명제가 그대로 받아 들려지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대해석·확장해석, 그리고 이른바 일반조항의 설정으로 법의 흠결이 보완되고 의미·내용이 확정된다는 경우, 논리의 전개과정은 법의 목적, 전체 법질서의 정신, 합리적 타당성, 조리 등의 관점에서 조작되어 정법-자연법론적 사유의 회귀가 가능해진다.
참고문헌
김용민,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7
김원주·이철주, 법학개론, 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99
박은정, 자연법 사상, 대우학술총서
임미원, 자연법과 사회계약, 법철학연구 6권2호, 한국법철학회, 2003
요한네스, 서양철학사, 이문출판사
J.마리텡, 인권과 자연법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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