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의 활동이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사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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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린피스의 활동이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사례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그린피스에 대한 소개
⑴ 그린피스의 구성
⑵ 그린피스의 역사

Ⅱ. 본론
1. 정책과정과 그린피스의 영향
⑴ 사례① GMO(Genetic Modified Organism)
⑵ 사례② 포경
⑶ 사례③ 반플루토늄 캠페인
⑷ 사례④ 기후협약
2. 그린피스 활동의 의의
3. 그린피스의 활동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까닭

Ⅲ. 결론
1. 환경NGO의 환경정책에 대한 영향력 제고를 위한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질환자의 외출 자제 권고 정도의 임시방편적인 대처뿐이었다. 황사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급격한 사막화를 늦추거나 완화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황사문제는 우선적으로 중국 정부의 몫이어서 주변 국가들이 쉽게 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중국 정부가 황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그 인접 국가들도 계속해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방치하는 동안 황사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환경문제는 긴 잠복기와 진행과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을 때에는 이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만약 그 동안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세계 각국들이 노력했다면 아마 현재와 같이 악화된 기상이변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고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으나 그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는 암을 말기에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섯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과 습관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과거의 습관과 가치관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현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태도와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것과 쉽게 결별하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습관의 변화는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한 환경위기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온난화 등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류 문명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행해져야 하나 21세기로 접어든 현재에도 이에 대한 각 수준과 영역에서의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대안, 혹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려는 대안들이 이미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아직 주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소위 화석연료 중심의 석유제국의 영향력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 고갈과 새로운 사회 분위기, 그리고 녹색대안을 추구하는 반화석연료 연대세력의 형성으로 이들의 이러한 지배적 지위에 맞서고 있다.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NGO의 압력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한 국가나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기업이나 국가와는 별도의 기관인 NGO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조사해 본 결과, 아직 그 영향력이 간접적이고 미미하므로 환경NGO가 각국의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환경NGO의 환경정책에 대한 영향력 제고를 위한 방안
첫째, 환경NGO들 간의 상호협력ㆍ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NGO의 효과적인 정책활동을 위해서는 NGO들 간의 정보의 공유 및 환경운동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환경NGO간, 환경NGO와 일반NGO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의 환경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환경정책에 환경NGO들의 주장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식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되었던 환경NGO들과 환경관련부처간의 관계가 전향적인 협력체제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환경정책의 입안에서 환경NGO 활동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독일 독일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NGO를 육성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시민과 환경NGO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환경NGO들은 환경정책결정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NGO의 참여가 시민들의 환경권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참여 욕구로 발전될 것이다.
셋째, 각 학교와 기업에서 환경 체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교육 노력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ㆍ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의 환경NGO 환경활동가의 사회 배출과 환경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더불어, 우선은 거창한 환경문제 해결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집주변이나 직장 근처와 같이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과 사회구성원들의 접촉을 유도해 주어야 한다.
넷째, NGO와 더불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환경NGO는 비판자 혹은 귀찮은 존재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버리고, 환경NGO를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Ⅳ. 참고문헌
☞ 차명제, 『환경』, 도서출판 아르케, 2005.
☞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도서출판 아르케, 2002.
☞ 박재영, 『국제관계와 NGO』, , 2003.
☞ 권혁환,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환경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3.
☞ 박현구, 『환경정책 실천을 위한 환경NGO 역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 http://www.ngotimes.net
☞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1001.20050512114663&highlight=포경:그린피스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101.20040716KHD1403&highlight=그린피스:무역:
☞ http://www.sanhaon.or.kr/env%27l_%20policy/kyoto_pro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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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4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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