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문제의 풀이

소개글

[형법사례]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문제의 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1. 인과관계론의 검토
(1)조건설(조건설)
(2)상당인과관계설
(3)중요설
(4)합법칙적 조건설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III. 설문에서의 죄책의 검토
1. 설문(1)의 경우
2. 설문(2)의 경우
3. 설문(3)의 경우
4. 설문(4)의 경우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결과귀속을 인정할 수 없고 각각 살인미수죄의 동시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4. 설문(4)의 경우
혈우병이 있는 D에 대하여 살해의 의사를 가진 갑이 혈우병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을에게 상해를 교사하고 을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갑이 의도한대로 D가 사망한 것이므로 우선 피교사자인 을에 있어서는 C의 사망은 의외적인 사실이며, 비유형적인 인과과정을 거친 것이다.
조건설에 의하면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conditio 공식에 의하여 을의 상해행위와 D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D의 사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상해죄의 죄책만 부담하게 될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 중에서 먼저 주관설에 의하면 상당성 판단의 대상은 을이 인식한 건강한 사람이므로 건강한 사람이 경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다는 점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상해죄의 죄책만 부담하게 된다. 또 절충설에 의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혈우병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관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에 대한 경상과 사망사이에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상해죄의 죄책만 부담한다. 이에 대해서 객관설에 의하면 C에게 혈우병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혈우병이 있는 사람이 상당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혈우병이 있는 사람을 상해하면 사망하게 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상당성이 있다고 하게 되므로 을은 D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설문에서는 명백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설문의 취지에 비추어 D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상해죄의 죄책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중요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의 입장에서도 을과의 관계에서 D의 혈우병은 의외의 사실이라 해야 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중요성이나 합법칙적 조건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다고 해야 하므로 상해죄의 죄책만 부담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자인 갑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D가 혈우병 환자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으면서 을을 이용하여 살해의 의도를 결과적으로 실현한 것이므로 교사자의 착오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갑과의 관계에서는 중요설을 제외하고는 인과관계에 관한 어느 학설에 따른다 하여도 D의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은 D의 사망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을 부담하느냐가 문제된다. 학설에서는 갑에게 살인죄의 간접정범 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IV. 결론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 갑과 을의 죄책을 보면,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중첩적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 귀속은 부정된다.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며, 이 경우의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인과관계는 개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설문(1)의 갑과 을은 동시범으로서 살인기수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고, 설문(2)의 갑과 을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설문(3)의 갑과 을은 동시범으로서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설문(4)에 있어서 갑은 살인죄의 간접정범, 을은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V. 참고문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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