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제도의 정의
2.독일의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
3. 독일사회보장제도의 특징
4.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종류

1.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
(3) 사고보험
(4) 실업보험
2. 자녀의 양육및 교육 지원제도
(1) 자녀양육비
(2) 교육진흥비
3. 생활보호제도

본문내용

고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을 때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생계상황에서의 보조'로 구분된다. 두 가지 생활보호는 곤경에 처한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정도로 범위가 매우 넓다.
생활보호비는 빈곤자의 수요에 맞추어 지급되며, 이때 수혜자의 소득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요구를 수요로 여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연방주들은 이를 위해 특정한 조례문을 확정해 놓고 있다.
특별한 생계상황에서의 보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장애자가 의수족이나 보조수단을 구입할 때, 장애자용 주거지를 구할 때, 혹은 직업교육을 받을 때 생활보호비가 지원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호소 비용을 대주거나 간병인에게 드는 비용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 환자가 간호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면 '의료보호'를 실시하기도 한다. 아무도 가계를 계속 꾸려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계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보호활동은, 아직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다.
신청은 생활보호를 원하는 당사자가 살고 있는 도시나 지방공동체의 생활보호 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한 곳에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하기 전에 개인의 재정상태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개인의 어려운 처지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설명될 수 있다.
참고문헌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 1992,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독 노인복지의 이해 - 김근홍,2001, 학문사펴냄
사회보장론 - 박석돈.2002. 양서원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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