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전략 ★A+레포트★

소개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전략 ★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중앙은행의 성립과 발전
2. 중앙은행의 기능
3.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개관

Ⅱ. 본 론
1. 독립성의 개념
2. 독립성 논쟁 관련 기관의 연계성
3. 독립성 논란의 배경
4. 중앙은행 독립론 싸움
5. 독립성의 찬성론
- 통화증발 억제-inflation방지
- 정치논리의 경제문제 개입 방지
- 전문성
- whipping boy
6. 독립성의 반대론
- 책임
- 전문성
- 여타 경제정책과의 연계성
- 과거 경험
- theory of bureaucratic behavior : 관료화
7. 이슈로 본 독립성의 필요성
8. 독립성이 필요 이유
9. 한은법 개정 후 실제 성과

Ⅲ. 결 론
1. 나의 견해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필요하다
2. 한국은행의 내일

본문내용

점에서 중앙은행 독립은 “정부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from government)"이라기보다는 ”정부 내에서의 독립(independence within government)"이라 해야 더 적절할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상호협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에 두 가지 만큼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통화정책의 최종결정권한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있다.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는 매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여기에는 기업,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의 견해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여러 채널을 통해 경제정세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에 관한 결정은 금통위가 여러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내린다. 이는 개정된 한은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둘째는 통화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그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에서 공개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융시장이 정책대상이기 때문이다. 주가, 금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변수이다. 참가자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거래하느냐에 따라 하루에도 엄청난 이득을 올릴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의 기대와 행동을 주시하는데 특히 금융시장의 가장 큰손인 중앙은행의 정책의도와 행동은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과 정책방향을 암시하는 공개발언조작(open mouth operation)을 적절히 구사하여 시장과 의사를 소통한다. 금융시장은 기대에 따라 민감히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중앙은행의 최근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융시장, 그리고 일반국민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나라 중앙은행들은 나라 사정에 맞는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증거이다.
금융시장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을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비록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one voice)를 내야 한다. 법제, 정책운영, 인사 및 재정면에서 완벽한 독립성을 갖춘 유럽중앙은행이 비판을 받는 이유도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나 정치권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면 시장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왜 그런가? 중앙은행의 결정이 정부의 공개적 언급과 일치한다면 설사 그것이 우연이었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신뢰를 잃는다. 만약 중앙은행의 결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이를 경제정책의 난맥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공개적인 언급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계산하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이다. 금융시장이라는 깨지기 쉬운 그릇을 별 생각 없이 다룰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자명하다.
중앙은행 내부에서건,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사이에서건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이나 경제정책간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중앙은행이 하며, 금융시장과의 의사소통도 잘 짜여진 시스템하에서 중앙은행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여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한국은행의 내일
이상에서 중앙은행의 역사적 추세와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금융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은행의 기능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한 시사점이다. 그런데 자율성 혹은 독립성이라 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이다.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위하여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독립성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관여 없이 단기금리 또는 재할인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의 독립성도 있으며, 정부가 예산과 인사(총재를 제외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독립성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한국은행의 법적지위와 기능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점에 관련하여 스탠리 피셔 교수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거기에서 7개항의 교훈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 같다. 이것을 참조하면서 한국은행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적이 통화가치(물가)의 수호임을 법에 보다 명료하게 선언한다. 금리와 환율결정의 책임은 한국은행으로 일원화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목표를 공표하고 국회 및 국민에게 정책집행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 된다. 위원에는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추천위원의 수를 줄인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장기차입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서와 관계 회의록을 첨부케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할 의무를 지나 정부는 통화, 신용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도록 한다. 한국은행 총재의 지위를 격상하고 중대한 과오가 없는 한 법정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에 명기한다. 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가칭)으로 통합한다. 물론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인플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통화가치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성패는 주어진 환경과 중앙은행의 실제의 운영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중앙은행 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살아있는 세계경제 생활 속의 지구촌 경제 (무한)
기타 인터넷 검색

키워드

중앙은행,   금융감독,   통화,   독립성,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