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경제적 유인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목차

1. 개요

2. 발전과정

3. 개선방향

본문내용

먹는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부담금의 부과율은 종전까지 먹는샘물에 대하여 평균판매가격의 20%를, 청량음료 등 기타 샘물에 대하여는 샘물원가의 5%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 부과율을 먹는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해 7.5%로 동일하게 조정하므로서 부과대상 간 부과율의 형평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3. 개선방향
경제적 유인제도를 통한 환경정책의 기본목적은 환경개선의 비용조달보다도 국민의 경제활동을 환경보존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재원조달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재원조달이나 행정의 편의성만 치중하여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제도의 개선방향은 당초에 의도한 취지가 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부과대상에 대한 개선과 부담금 산정방식의 개선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국민의 의식수준은 날로 심각해 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고자 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면서 당초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환경세와 같은 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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