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개발정책

목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2
1. 경부고속 철도 2
1) 건설배경 2
2) 천성산 터널에 대한 환경문제의 찬반분석 2
3)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 4
4) 경부고속철도의 대안 4
2. 환경영향평가제도 5
1) 의의 5
2)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논쟁 5
3. 정부의 개발정책과 환경단체 6


Ⅲ. 결 론 (사견)……………………………………………………7

참고문헌..................................................8

본문내용

며, 법원에서 사업계획 취소,변경판결이 난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보강공사를 위해서만 연간 8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결국 이 천문학적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고스란히 나갈 수 밖에 없다.
Ⅲ. 결 론 (사 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과 국가정책문제인 천성산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천성산 사태를 보며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천성산 터널공사의 잠정중단과 함께 일자리를 잃어버린 가장, 그들의 생계,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자등. 정부와 환경단체, 지율스님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들이 피해를 보며 우리 국민들 또한 추상적인 계산으로 연간 2조원가량의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인해 국민 한명당 4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책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무조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이러한 양측의 주장으로 인해 당장 피해를 보는 이는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거대 규모의 정부 국책 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환경과 생태적 접근, 국민적 합의가 정책마련 초기부터 반드시 필요하고 환경단체 역시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환경단체에 대해 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의 운동에 지원을 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국가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환경기술과 청정기술의 활성화 그리고 환경정책과정에의 효과적인 국민참여를 통한 발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천성산 터널 공사와 지율 스님 문제가 던진 메시지는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하는 기준이 과거의 방식과 달라져야 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공생의 관계가 정부와 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짊어질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고 아무리 바쁘고 부대끼며 살아도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하고 소중한 것은 소중한 만큼 보존하며 사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기본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연을 경제논리로 깨뜨리지 말고 아름답게 가꿔 후세대에 물려줄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길 바라겠고 정부는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키워드

환경보호,   개발정책,   경부고속 철도,   천성산 터널,   환경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