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조세부담토론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1. 실태보고
① 국가채무규모
② 국민조세부담
2. 현 정부 및 야당의 태도와 그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
① 정부의 태도
② 야당의 감세정책
③ 우리의 견해

III. 마치며

본문내용

서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 세금에 대해 줄이는 것이 정부정책수행에 있어 반성기제로 작용할 것 같다.
이채성, 이준태: 감세정책에 반대한다. 감세를 하면 물론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높일수 있다. 현재 재정적자인 상황에서야당의 정책은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솔직히 세금 깍아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현재 근로소득자중 1170만명 가운데 47%에 이르는 560만명이 과세표준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도 420만명 가운데 50%인 210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불경기라서 기업의 34%가 적자인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게 보고 있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감세가 경기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이 반반이라고 한다. 결국에 특소세 인하, 소득세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세입기반이 약화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책으로는 예비 타당성 제도 등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실효성을 높이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는 세금이 세수부족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진형: 한나라당이 내건 감세정책에는 우선 동의 한다. 왜냐면 지금 사회곳곳을 보면 불만 없는 사람이 없다. 농촌의 쌀문제, 불경기에 아우성 등등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세금을 올리는데 찬성하겠는가. 세금을 더 거둬들여서 경기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의 창출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 예를들면 우리의 특수 상황인 DMZ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국방비 지출을 운운하기보다 그런 자원을 이용한 부의 창출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종성: 우선 감세정책의 효과로서 경기부양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줄어든 세금 부담을 소비로 연결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과연 이러한 불경기에 세금이 조금 줄어들었다 해서 지갑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감세정책은 효과가 없다. 두 번째로 세금을 줄이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어떻게 시행해 가야하나. 줄어든 세금이 국가채무로 연결되어 결국은 우리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용섭: 우선 야당의 감세정책 근본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거 같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은 “8조 9000억원의 감세목록 중 서민을 위한 것은 1조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다. 원희룡 의원의 말을 빌리면 한나라당 감세안의 수많은 방안들은 대부분 1조 5000억원에 대한 요란한 말들이고 감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조 4000억원의 해택은 극소수의 대기업 사장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이 비난을 안 받기 위해서는 결국 감세정책의 효과 뿐 아니라 적용대상, 구체적 방안,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와의 관련성 등등 좀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확한 세수원조사가 필요하다.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소리를 이제는 없앨 수 있도록 철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은 공기업, 공무원 등의 정비이다.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없앨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있는 사람이 더 내게끔 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사회 불균형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명순: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드물다. 나 역시 찬성한다. 세금감면 분만큼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감세정책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감세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한지, 또 시행시기가 얼마나 적절하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큰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상 과세특례 등의 축소와 함께 장부비치 및 세무조사의 과학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인석: 역시 조세 감면에 찬성한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조세감면보다 더 중요한건 정부의 크기 축소이다. 정부가 맡고 있는 많은 부문은 시장에서 민간부문에 맡겨야 한다. 예를 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문제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특히 적자기업)을 시장에 맡기는 것도 정부 지출을 줄여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III. 마치며
지금까지 국가채무와 국민조세부담에 관한 정부 및 야당의 견해와 이들의 견해에 대한 7조 조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약해보건대 대부분의 조원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조세부담이 갈수록 증가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며 그 수치가 커질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의 입장에서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닌 만큼 현재의 이 논의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조원들은 현재의 이 채무규모와 조세부담의 정도도 과도한 것이고 선진국과 수치상 단순비교는 위험하다며 당장 국채규모를 축소시키고 국민의 조세부담도 낮춰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누가 옳은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어서 너무 편협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식을 낳고 있고 야당 및 전문가들은 너무 비판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세계의 경제는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간들이 일으킨 테러나 전쟁 등에 의해 ,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 질 수 있다. 정부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현 상황을 보다 냉정히 인식하여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를, 안 좋을 때는 좋아질 것을 고려하여 항상 미래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적용시켜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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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조세부담,   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