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 지방교부세 도입 반대

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 지방교부세 도입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방정부가 스스로 부과 징수하는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고,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의존적 재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방교부세는 당장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시차를 두고 연관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 낸 후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간관계,   부동상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