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부정부패

소개글

공무원과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영향

3.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1) 개인적․윤리적 접근방법
2)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3) 법․제도적 접근방법
4) 체제론적 접근방법

4. 공무원 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3) 부패형태에 의한 분류

5.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행태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원인

6. 공무원 부패 방지방안
1) 윤리 의식의 개혁
2)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
3) 부패 사정체계의 정비와 강화
4)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5)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
6)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 인사제도의 합리화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체계의 확립은 승진을 비롯한 공무원의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공무원 직무수행이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관리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승진·임용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산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능력 없는 공무원은 자연도태되고 유능한 관료들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사의 경쟁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관리층의 고질적인 인사적체완화를 위하여 주요 과장·계장 직위에 복수직급제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민관련 부서의 민감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순환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동기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
(3) 공무원단체의 활성화
공무원단체를 통해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공무원과 관리층 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적인 의사전달통로의 제공과 함께 행정의 개선·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업적인 행동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막는 사회적 견제작용을 하고, 직업윤리의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통제장치에 의해 부패의 유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일으킨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이 속에서 공직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가 확대·재생산 되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선명하고 깨끗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 자금의 양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 모집 창구의 일원화, 기탁한도액의 축소, 법인·단체의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 가입금지, 익명 기부 금지 및 기탁자 공개 의무화, 정치자금실명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심사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는 1차적으로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노출시킴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연간 총 1천만원 이상의 수입증감(보수 제외)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신고하고, 증가된 재산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자로 징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부정부패로 인해 어떤 경제·사회적 손실이 있었다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합당한 금액을 원인제공자, 즉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수하는 실질책임주의가 필요하다.
6)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형 정치비리와 도덕적 불감증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포자기 의식과 또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강한 욕구를 촉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행정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그 하위문화인 행정문화의 쇄신이 필요하다.
행정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의 기능 중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로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합법화된 로비제도 자체가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합법적 로비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민·관의 공조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민간에 비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종사자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의 전통적 불투명성은 부패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행정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자문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은 성공적인 정책결정은 물론 나아가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법규의 정비, 부패환경을 제공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 기회의 감축 등이 요구된다.
넷째,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되어야만이 제도적인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Ⅲ. 결론
공무원 부정부패는 관직에 연계된 정보와 권한의 불합리적 사용으로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의 권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행태인 점에서 공직에 반하는 일탈된 행위이다.
한국의 공무원 부패는 일종의 부패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부패의 치유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경·관 등의 유착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어 구조적이고 관행처럼 굳어져 광범위하게 이 사회에 퍼져 있어 시대가 처한 사회분위기와 함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통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공무원 부패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 시민의 일시적인 관심, 정치·행정체제의 복잡성, 그리고 부패통제의 역기능(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의 발생 등) 등의 존재는 효율적인 통제전략의 수립이나 채택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강력한 방지방안의 모색 및 객관적인 견지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는 노력과 더불어 반부패운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국민의 감시와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뒤따를 수 있는 사회기풍의 진작과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깨끗하고 건강한 정부, 사회 각 부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국가행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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