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분석 - 한국도로공사

목차

一. 들어가며

二. 한국도로공사를 선택한 이유.

三. 한국도로공사 소개

四. 한국 공기업 노사관계의 환경적 요인과 특성
1. 공기업의 일반적 기업속성에 의한 환경적 요인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 공적소유를 통한 시장실패의 해결
2) 공기업의 기업특성
3) 공기업 경영의 비자율성
2. 분배 차원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의 한계
1) 임금가이드라인의 규제논리
2) 임금가이드라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3. 공기업에서의 생산 중심 노사관계의 중요성
1) 공기업 존재의미로서의 경쟁력
2) 공기업 근로자 복지의 토대인 경쟁력

五. 한국도로공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
1. 독점기업 문제
2. 민영화 (private) 문제 - (민영화 VS 국유화)
3. 도덕적 해이 (사례조사) : 행담도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사업 운영권 비리

六. 설문조사 (공기업근무자의 근무혜택, 공기업근무자들의 의식조사, 민영화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근거해 설립됐다. 도로공사 설립의 주된 목적은 고속도로의 신설, 확장 및 유지관리.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공사 소개 문구가 이를 잘 드러낸다. 전국의 고속도로망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까닭에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한국 도로공사는 2004년도 예산 배정에서도 고속도로 건설(1조9917억원)과 확장(7058억원)에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배정했다. 고속도로 건설과 확장 외에 차입금 상환(1조1252억원)과 이자 지급(3347억원)에 배정된 돈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수치에서 보듯 도로공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이어주기 위해 적지 않은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매년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에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989년 이후 국고지원 외에 도로공사가 건설비의 절반을 부담하면서 차입금이 불어났다. 전체 예산 수입에서 통행료와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엇비슷하다. 국고 지원 비중은 20%선. 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현재 4개의 민자(民資)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국고지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이 역시 실패작이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② 터무니 없는 임금지급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올해 8월말 현재 총 자산 31조5720억원의 46%가량인 14조6683억원을 부채로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빚더미에 올라 있음에도 임원 평균연봉이 1억3300 만원, 1급 연봉이 8700만원, 2급갑 연봉이 7500만원으로 공기업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평균연봉 1억3300만원은 일 반 공무원 1급(관리관 20호봉 기준) 연봉 7500만원보다 무려 76% 가 더 많은 액수이다.
③ 조직 및 인사관리의 허점
도공은 퇴직자엔 '명퇴금 웃돈'을 주었고 재취업 보장까지 해주었다. 그리고외주영업소 203개중 150개를 최근까지 퇴직한 150명의 명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들은 퇴직금과 별도로 명퇴금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등 1인당 평균 6600만 원씩 지급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톨게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직원일부도 도공측으로부터 지원받으며, 정년때까지 매년 5000 여만원 내외의 연봉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연간 6조원의 방대한 예산을 쓰는 거대 공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건교부 산하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로 얼룩졌다. 지난 DJ정부에서는 군 출신인 정숭렬씨와 오점록씨가 사장으로 부임해 낙하산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④ 기타 문제점
일반인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접하는 휴게소는 현재 도로공사 직영이 없다. 도로공사는 연간 매출액이 2년 연속 5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휴게소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운영업체들이 음식물 제조업체에 매장을 사실상 재임대하는 등 도로공사의 관리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六. 설문조사 (공기업근무자의 근무혜택, 공기업근무자들의 의식조사,
민영화에 대한 생각)
▶<한국도로공사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1.한국도로공사의 보수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보수는 일반적 사기업에 비해 부족하지 않고 많다고 생각한다.
2.한국도로공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한국도로공사도 일부 공기업들처럼 사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선임하는데 이 같은 방법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거에 비해 훨씬 민주적이며 많은 공기업들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4.공기업 근로자를 ‘준공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다른 사기업 근로자들 보다 도덕성과 책임감을 더욱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의 특성상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많은 국민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5.한국도로공사가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첫째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과다 인상이고 둘째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힘들어 진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욱 많은 문제점이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6.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다한 고속도로 신설로 부채 증가를 꼽을 수 있다.
7.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도로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의혹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일부 과대포장한 부분이 있다.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여타 공기업에 비해 문제가 적다고 생각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영화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영화가 된다면 내부구조의 효율성 증대로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고정비용 감소나 방탕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를 막을 수는 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1.국부유출 문제다.
국민 혈세로 구축한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자산 가치 수 십 조에 달하는 기간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없다. 결국 포항제철 민영화 과정에서 확인되듯 외국자본이 인수하게 되는데, IMF 위기 이후 평가액이 급락한 채로 팔려나가고 있다. 주식시장의 냉각 등 자본시장의 여건이 변화해도 일정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은 계속된다.
2.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자본철수 협박 등 포함)에 대한 우려다.
3.필수공공서비스사업이 자본(해외자본, 국내재벌)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은 폭등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재 공급(산간·도서지역 서비스, 서비스 기반시설의 정비 등)은 중단되거나 서비스체계 유지를 위한 안정적 투자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서비스체계가 이윤논리에 압도되면 사회통합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4.민영화를 전후해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할 심각한 고용조정에 대한 우려다.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민영화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불러왔고, 민영화 과정에서 인력감축 및 노조 무력화는 기업가치 증식을 위한 매우 일반적인 과정으로 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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