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무에대해

목차

◆ 정치적 의무의 기반 ◆
* 타산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 *
*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기반 *
* 사회계약론 *
* 동의론 *
* 일반 의지론 *
* 정의론 *
* 전체 이익 또는 공동선에 관한 이론 *
* 소 결 *
* 정치적 의무의 한계 *

◆ 정치적 의무의 인접 개념들 ◆
* 지배와 복종 *
* 책무와 자연적 의무 *
* 국민의 의무와 인간의 의무 *

본문내용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복종해야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시민불복종의 문제가 있다.
사회 전체의 정의관 자체가 부정의할 경우에는 무력적 저항도 정당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의 정의관이 대체로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시민불복종은 대체로 후자의 경우인데, 롤즈는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 올 목적으로 법에 반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정치 행위”로 정의한다.
◆ 정치적 의무의 인접 개념들 ◆
* 지배와 복종 *
만약 일정한 지역에서 거기에 생활하는 인간이 물리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일반적이고 또 계속적인 종속관계로 조직화되었을 경우, 그런 사회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사회라 부른다면, 고대에서 그런 정치적 사회가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출현해가는 과정은 권위 관계에서 지배 관계로의 변형이다. 권위관계는 교사-학생의 관계에서처럼 이익지향의 동일성을 가지며, 지배관계는 주인-노예의 관계에서처럼 이익지향의 대립성을 가진다. 고대 씨족 구성원의 관계는 아직 그 내부의 사회적 분업이 계급대립을 발생시키는 데 이르지 못하는 등 권위관계를 거의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사회는 순수한 지배관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모든 통치관계는 사회적 가치를 다양한 정도와 양식으로 피지배자들에게 분배해줌으로써 본래의 지배관계를 중화시키도록 하는 물적 기구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를 피지배자의 심정 속에 내면화함으로써 복종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려는 정신적인 장치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 책무와 자연적 의무 *
개인의 사회적 행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가 개인에게 맡겨 두는 행위 즉 허용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행위에는 자연적 의무와 책무가 있다. 자연적 의무란 기본적인 도덕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요구되는 의무이다. 자연적 의무는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모든 사람에게 성립한다. 책무(obligation)는 자연적 의무와는 다르며, 약속이나 합의 등 자발적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언제나 제도나 관행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책무는 보통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자들에게 부과된다.
* 국민의 의무와 인간의 의무 *
고전적인 기본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한 의무이기에 이를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본 의무는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무는 국적소지자의 의무인 경우가 많은데 대하여, 인간의 의무는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의무라 하겠다.
◇참고문헌◇
『정치철학의 문제들』 D.D.라파엘 지음 김용환 옮김 1986
『정치철학입문』 로버트 L. 사이몬 노만 E. 보위 지음 이인탁 옮김 1986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염수균 지음 2002
『헌법학 개론』(제 13전정신판)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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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무에대해,   타산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   무와 자연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