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사관계 현황 및 특징분석(A+자료)

소개글

미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사관계 현황 및 특징분석(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미국 노동운동의 역사
2.미국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3.미국 노사관계의 이론적 특징
4.미국 노사관계 특징 분석
4-1.노동조합의 특징
4-2.단체교섭의 이해
4-3.단체협약의 이해
4-4.기타 제도의 이해
5.미국 경제에서 노사관계의 중요성

Ⅲ.맺으며

본문내용

라 중심의 근로자 증가, 북부지역에서 남주지역으로의 기업 이동, 서비스부문의 근로자 증가 및 여성근로자 증가와 같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노동조합조직률 감소 원인의 40%~6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1979년부터 시작된 경기불황, 외국상품 수입증대와 비노동조합 기업의 성장도 노동조합조직률에 악영향을 주었다.
정치적 및 법적인 측면에서는 1985년 맬츠(N. M. Meltz)가 캐나다와 미국 노동법 사이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직이 쉽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항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나, 미국에서는 단체교섭 대표자선정 절차의 복잡성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저해요인이 많으며, 또한 사용자에 대한 재판 결과 역시 매우 관대하여 겨우 벌금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국 경영자들의 노사관(勞使觀)도 문제이다. 미국 경영자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경영을 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 사용자에 의한 의도적인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저항으로 단체교섭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1935년~195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조합이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기피 경향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전통적인 조직전략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조동조합의 경우 쉽게 와해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회피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줄었으며, 비노동조합기업과 노동조합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더욱 노동조합을 싫어한다.
한편, 근로자의 노동조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져 노동조합조직률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눈에는 노동조합이 실리적 조합주의에 입각하여 단지 단기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도구로서만 보여 질 뿐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비경제적인 여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동운동의 이념이 정립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이외에 노동조합 자체 내의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즉, 노동조합조직 구조의 비탄력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의 부재, 젊은 노동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의 파악이 부족하였던 점, 노동조합 자체 내의 조직 확대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비노동조합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의 비노동조합원 선호경향으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단체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첫째, 노동조합조직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조직률은 계속 감소하여 1993년 11.2%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부문의 조직률은 1970년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1980년대부터 정체상태인데 1990년 36.5%에 불과하다.
둘째,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노조에 불리한 1980년대 초부터의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하여 양보교섭이 일어났고, 뒤따라 ‘2단계 임금협약(two-tier wage agreements)'이 체결된 바 있다. 이는 외국기업 및 국내 비조직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부문에 있어서의 노사화합 분위기에 편승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단계 임금협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전통적인 노조임금정책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어 1985년을 고비로 하여 자취를 감추고 있다.
셋째, 단체교섭구조에 있어 지방분산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압력을 회피하려는데 그 일차적 이유가 있지만. 회사 내의 교섭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노사 양측의 오랜 전통적인 자세가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 분산현상의 확대와 더불어 QWL 혹은 EI 등 근로자의 경영참가가 일부 기업에서 실험되고 있다.
넷째, 특히 근로자경영참가를 통한 노사협조가 최근 크게 강조되고 있다. 노사간에 있어서의 적대감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클 뿐만 아니라. 파업 등 실력행사를 배경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미국 노사관계의 한 특징이기 때문에, 노사협조를 운운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일본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라는 압력 때문에, 노사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통적인 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진지하게 모색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 미국의 현황이다. 그러나 ‘스캔론 플랜’이라든가 ‘럭커 플랜’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지만 큰 인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QC(quality circles), QWL 및 EI 운동 등이 척박한 미국 땅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970년대 이후의 급격한 여건변화와 더불어 미국의 노사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리고 미국 노사관계의 이러한 최근 동향과 그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동향이 미국노사관계에 주는 함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견 일치가 잘 안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개의 대립된 견해가 있다.
첫째는 미국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위 ‘신단계설(new stage theory)'인데, 이에 의하면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적 노사관계가 좀더 통합적이고 상호 공존적인 접근방법에 의하여 현저하게 수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과거 20여 년 간 계속 그 기반을 상실하였고, 앞으로는 비노동조합 기반 위의 노사관계가 지배적이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되기도 한다.
둘째는 ’재상영설(re-run theory)'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견해인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전통적인 단체교섭제도는 경제적 환경에 실용적으로 대응할 나갈 것이며, 경제적 조건이 나아지면 과거와 같은 공격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 되돌아가 건강한 단체교섭이 옛날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앞으로 어느 견해에 가까운 사태가 현실로 될지 흥미 있는 일이다.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경영전략,   단체협약,   노사정협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