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상의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논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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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와 본질
(1)의의
(2)본질
1)도의적 책임론
2)사회적 책임론
3)결론
2. 책임능력의 규정방식
(1)생물학적 방법
1)내용
2)비판
(2)심리적 방법
1)내용
2)비판
(3)혼합적 방법
1)내용
2)결론

II.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1)14세 미만자
1)규정방법
2)이유
3)연령의 산정
(2)벌하지 아니한다
1)필요적 책임조각
2)소년법상의 특별규정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1)의의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심신장애의 범위
②판단방법
2)심리적 요소(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흠결)
①의의
②판단방법
(3)효과
1)필요적 책임조각
2)치료감호

III.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
(1)의의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내용
②판단방법
2)심리적 요소(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미약)
(3)효과
1)원칙
2)예외
2. 농아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무능력자의 중간형태가 아니라 책임능력자이다(이재상).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내용
심신장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정도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아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정신분열증, 가벼운 명정 등이 있다.
②판단방법
전문가의 감정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한다.
<판례>대판 1984.2.28 83도3007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간에 여덟 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대판 1995.2.24 94도3163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 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심리적 요소(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미약)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미약은 통찰능력과 조종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이다. 판단방법은 법률문제이므로 전문가의 감정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한다.
(3)효과
1)원칙
심신미약자는 책임능력자에 속하지만 책임감경이 인정되므로 그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2)예외
심신미약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2. 농아자
(1)의의
농아자란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가 발생한 이유는 선천적 후천적을 불문한다.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효과
농아자는 정신발육이 불충분한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을 감경하여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그러나 농아교육의 발달로 인하여 농아자도 정상인과 동일한 능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입법론적으로는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키워드

형법총론,   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한정책임능력자,   책임능력,   형법,   농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