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
1.부부재산관계의 의의
2.부부재산계약
3.법정부부재산제 (별산제)

Ⅲ. 현행법상 부부재산관련 제 규정 검토
1.序
2.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과 제3자와의 관계
3.공동생활비용의 부담
4.재산분할청구권
5.상속권제도
6.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Ⅳ. 부부 재산 제도 개선방안
1.쟁점
2.비교법적 연구
<1>각국의 부부 재산 관계
<2>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각국의 태도
<3>결론
3.개선방안
<1>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2>혼인중의 재산관계
<3>이혼시 재산관계
<4>기존재산의 명의변경
<5>상속분의 강화

Ⅴ.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낮추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동명의로의 전환시나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존에 신고가액의 2% 취득세와 1.5%의 등록세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가 신고가액의 0.3%로 적용되면 공동명의 전환시 기존에 부과되던 세금에 비해 조정된 세금은 약 90% 절감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부부재산공동명의의 긍정적 효과인 양도소득세의 절감과 상속등에 있어 부부간 지분인정등과 더불어 앞으로 부부재산공동명의의 확산으로 기대된다.
<5> 상속분의 강화
상속 재산은 부부의 혼인 중 협력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과 고령화 사회에 있어 생존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혈족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방안은 지나치게 유동적 이여서 고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하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역시 부부의 공동소유로 되고 따라서 생전에 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의 명의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혼인 중에 남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1/2의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인 남편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서 아내의 실질적인 지분 1/2을 우선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아내와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균분하게 상속 강정일,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Ⅴ.결어
헌법 제 36조 1항에는 혼인,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부부간의 단순한 지위적 평등이 아닌 이는 재산관계등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받을 여지가 있는 경제적 부분에서도 고려되어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논의된 바는 특히 결혼전 결혼생활의 연속선상 그리고 이혼후의 과정속에서 여성이 경제적지위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으며 그 불리한 조건과 기준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결혼을 통해 가족생활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기여하게 되는 가사노동에는 참으로 소극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음에 가장 큰 개선안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성부에서는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가사노동가치평가 제도화 방안마련 등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사노동가치의 사회적 인식제고 및 실질적 제도화 방안 마련, 부부공동 명의시 세금부담 개선 등 세법 정리, 부부재산관계에 있어서 명의 없는 배우자 보호 방안 마련이다. 위에서 논의했다시피 현재의 저평가된 가사노동의 가치의 재평가는 당연하다. 그리고 그 정도는 가사노동을 부의 노동과 동 가치로 평가하는 부부공동재산제가 부부의 평등한 결혼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현재 부부공동 명의시 오는 세제 혜택들을 늘리고 이를 홍보하여 좀 더 공동명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방 명의에서 공동명의로의 변경 과정을 좀더 용이하게끔 하고 그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공동명의가 이루워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생활의 근간이 되는 특유재산의 처분 행위에 명의 없는 배우자의 동의가 요구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다양한 입법례와 견주어 볼때 각각의 부부재산제가 장점과 함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위스의 “소득참여제”가 적절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비교하여 부부 쌍방의 형평이란 관점에서도 스위스의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바와 별산제를 원칙으로 공동제적 요소를 가미한 소득참여제는 부의 고유재산, 처의 고유재산, 부의 소득, 처의 소득 네가지로 기준을 잡아 분할분을 산정하여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의 기여정도를 판사의 재량으로 함으로 입법적인 도식화가 되어있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ㆍ 김인실, 1982,재산분여청구권,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ㆍ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2년도 부부재산제에 관한 토론에 발제문, 강정일(한국가정법률상담소상담위원), 출처; 한국가정법률사무소
ㆍ 가족의 이름으로(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2003), 이재경, 또하나의 문화 이홍욱, 안수홍(1001),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가족법상의 평가’, 여성문제연구, 효성여대출판부
ㆍ 김주수(2002), 가족법, 법문사
ㆍ 강정일,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ㆍ 이은영,(2004), 법여성학 강의
ㆍ 부부재산관계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1998), 여성개발원
ㆍ 비교부부재산관계법,이화숙,세창출판사
ㆍ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보도자료중 부부재산제 법안 (www.lawhome.or.kr/information)
ㆍ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선
ㆍ 국제부부재산제와 처의 지위-여성학논집 제 16집, 이병화
ㆍ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한국 여성 개발원,조은희,전경근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
1.부부재산관계의 의의
2.부부재산계약
3.법정부부재산제 (별산제)
Ⅲ. 현행법상 부부재산관련 제 규정 검토
1.序
2.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과 제3자와의 관계
3.공동생활비용의 부담
4.재산분할청구권
5.상속권제도
6.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Ⅳ. 부부 재산 제도 개선방안
1.쟁점
2.비교법적 연구
<1>각국의 부부 재산 관계
<2>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각국의 태도
<3>결론
3.개선방안
<1>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2>혼인중의 재산관계
<3>이혼시 재산관계
<4>기존재산의 명의변경
<5>상속분의 강화
Ⅴ.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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