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행정책임 내용정리

소개글

전자정부와 행정책임 내용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의 정치 행정적 부패유형과 방지방안

2. 주관적 책임과 객관적 책임

3. 권력 남용과 무책임한 행태의 종류와 사례

논술형> 행정책임의 특성을 예를들어 설명하라..

본문내용

이 공무원의 의무로 본다. 이상주의자적 공익관에 의하면 각 공무원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무엇이 공익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현실주의자적 공익관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집단, 의사결정자들의 이익의 갈등,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중시한다. 또한 슈버트는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익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본질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익의 개념이 너무 애매하므로 분석적으로 적절한 조작적 의미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공익 개념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레이스와 페리는 공익의 의미를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눈다. 형식적 의미의 공익이란 ‘정당하게 권위가 인정된 정부기관이 각종 활동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목표’를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공익은 ‘정부가 각종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개별적 이익을 포함시키는 합계적 개념과 적절한 정책결정 절차가 채택되었을 때 공익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는 절차적 개념 및 이것이 최대화되어야 할 구체적인 가치로 보는 규범적 개념이 포함된다.
이상에서 학자들의 공익 개념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공익이란 그 내용이 특정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의사결정자와 추구하는 가치에 크게 의존된다고 볼 수 있다.
공익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자의 이익보다 다수인의 이익이 우선한다. 둘째, 다수인의 이익을 우선할 경우에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익이 그 존재 의의를 말살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정치 행정상의 제반 가치 및 규범이 공익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 책임의 가치규범, 예컨대 민주성, 신뢰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내용을 확대시키는 자체가 공익의 내용이 된다. 넷째, 공익의 결정과정은 가급적 많은 국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가 강조되는 이유는 공익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익은 행정책임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하나의 자극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행정인의 행동에 하나의 규범적 기준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회적 신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오늘날 행정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데, 행정인들 간 행정의 역할이나 목표에 대한 인지능력, 행정목표 달성 및 역할 실현의 능력,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인의 자율적 능동적인 책임의 이행에만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책임 있는 행정’을 확실히 하기 위한 ‘통제’가 불가피 하고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책임 있는 행정 수행을 위해 국가적으로는 책임의 기준을 헌법이나 법령 등에서 확실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은 행정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감시의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치 행정적 부패 유형,   주관적 책임,   객관적 책임,   권력남용,   행정책임의 특성,   부패방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