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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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제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에스크로 제도
1.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2. 부동산거래 사고 유형과 에스크로 제도
3.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4. 결론

2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특징 및 차이점
1. 주택의 분류
2. 다가구 주택의 정의 특징 관리
3. 다세대 주택의 정의 특징 관리
4. 아파트의 정의 특징 관리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김장독 등)
② 화재 발생 시의 대피 문제점
③ 구조계획 및 주거계획이 부족할 경우 세대마다의 개체성이 무시
④ 주거 전체가 단조로운 틀 속에 예속된다는 비인간적인 환경이 될 염려가 크다.
⑤ 이웃간의 사회적 접촉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⑥ 전통적인 토지의 관념과는 상대적으로 사유 정원과 토지가 없다.
(5)아파트의 관리
아파트의 관리 형태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및 위의 양자를 병용하는 경우 등 3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①자치관리
자치관리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를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으로 주민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관리방법 결정시 주민들이 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주위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단지 실정에 맞는 관리방법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자치관리의 장점은 아파트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를 함으로써 어느 일방에 의해 끌려가는 수동적 관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아파트의 문제점을 쉽게 찾아내 해결할 수 있다. 아파트 실정에 맞게 관리 인원을 조정하고 공사용역 등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 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관리사무소의 문턱이 낮아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 조직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있으나 관리소장과 직원들 중 기술자격 보유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으므로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발생시 보상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주민들에게 큰부담을 줄 수 있다. 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가 자치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다
②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전문 관리업체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전문관리업체란 자본금 2억 원 이상에 전문 기술인력, 장비를 갖추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주택관리 전문회사를 말한다
위탁관리의 장점은 단지 내에서 관리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탁관리회사가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 또한 위탁관리는 관리회사가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관리회사가 공익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위탁관리는 당연히 내 손으로 직접 살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주택관리를 하나의 영리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업자들 때문에 주민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아파트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구분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화의 정도
없음
중
중
다
다
소
건축물의 규모
소
중
중
대
대
중
건축물의 높이
저
중
중
고
중
중
밀 도
저
중
중
고
중, 고
중, 고
설 비
개별
개별, 공동
공동
공동
개별, 공동
개별, 공동
실외 프라이버시
고
저
저
저
저
저
세대간 프라이버시
고
중
저
고
중, 저
저
실외공간의 연결
하
하
하
상
상
상
채광의 용이성
고
중
중
고
고
저
주택관리의 용이성
하
하
하
상
상
하
거주의 안정성
고
중
저
고
중, 고
중, 저
집단계획의 필요성
약
약
약
강
강
약
건설-공급의 용이성
상
상
상
하
하
상
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에서와 같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속하여 각 세대수만큼 주택의 수를 헤아리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헤아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건축하여 모두를 소유한 경우에 1세대 다주택 소유가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② 건축양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택이 가구별 최대 면적은 주인이 거주할 부분에 대해서 만 25.7평까지 지을수 있고 나머지는 6평이상-18평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주거구획당 면적이 6평이상-25.7평 이하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현관을 공유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세대별로 현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1) 부동산금융론, 이성근저, 부동산경제연구원 2003.09
2)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안,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3) '에스크로' 제도 정착 필요, KDI 이달의 초점,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4) 부동산산업경영론, 김영곤외저, 형설출판사 2002.10
5) 부동산학개론, 이창석저, 형설출판사 2004.02
6) 현대시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 2002
7) 네이버 백과사전 & 용어사전 (www.naver.com)
8) 엠파스 백과사전 & 용어사전 (www.empas.com)
9)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www.kinds.or.kr
2004.06.03 경향신문 ‘거시적 부동산정책’ 보고 싶다,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2004.09.07 헤럴드경제 ‘부동산 장기 로드맵 실종됐나’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2004.12.13 매일 경제
10)윤혁경, 박인섭(1997), 알기 쉬운 건축여행
11)홍형옥, 유병선(2003), 주거관리론
12) 최문섭(2001), 나는 부동산 리모델링으로 3억 벌었다.
목차-
1절. 에스크로 제도
1.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2. 부동산거래 사고 유형과 에스크로 제도
3.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4. 결론
2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특징 및 차이점
1. 주택의 분류
2. 다가구 주택의 정의 특징 관리
3. 다세대 주택의 정의 특징 관리
4. 아파트의 정의 특징 관리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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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이성근,   부동산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