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문제 - 실태와 현황, 대안점

소개글

학교 폭력 문제 - 실태와 현황, 대안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문제제기

Ⅰ. 학교 폭력의 정의 및 범주

Ⅱ 학교폭력의 사례
1. 2003년도 사례
2. 2004년도 사례
3. 2005년도 사례

Ⅲ.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
1. 학교 폭력의 발생원인 - 사회 · 문화적 · 제도적 요인
2. 학교 폭력 발생원인 - 학교・가정・학생변인

Ⅳ.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대안 탐색

❀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없다. 심지어 교사들도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가 요청해도 자치위원을 열지 않았을 때 이를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조정과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등 외부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함으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열 번째,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쿨 폴리스제 도입, 교사학교 인센티브제, CCTV 설치 등이 제기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도 찬반 논쟁이 분분하다.
먼저 스쿨폴리스제란 학교에 퇴직 경찰이나 교사가 제복을 입고 있는 방법으로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복 입은 경찰의 등장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이 더욱 학교 폭력을 음성화 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교사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학생과 교사의 사이의 신뢰관계를 더욱 멀게 함으로 가해 학생의 선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CCTV의 경우 역시 안전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찬반 논쟁이 분분하다.
＃내무부
☞ 학교 주변 경찰력 집중운영 ☞ 현장 위주 단속 활동 전개
＃법무부
☞학교 담당 지도 검사제 운영
학교 담당 검사제란? 관할지역의 검찰청 검사 중에서 각 학교 별(중·고등학교)로 담당케하여 지도 교사와 학부모 대표, 검 찰청의 범죄 예방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내·외 폭력 근절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 정도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이나 계도를 하고 학교선도강연 등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등을 협의하는 제도.
＃문화체육부
☞음란, 폭력비디오 및 만화 근절 단속추진☞상담시설을 늘리고 있음
＃종합대책정부는 문체부, 교육부, 내무부, 법무부 등의 상설 종합 대책 기구에서 정부기관과 민간 단체에 지원하여, 정부기관, 학교, 학부모, 민간단체의 서로 협조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어 학교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
《참고자료》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1996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순래 지음 2002
<논문> 〈학교폭력의 가정 환경적 발생 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권장환 1998
<논문> 〈학교폭력의 개념 및 원인 고찰〉 -
http://cafe.naver.com/gnpo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9
TV가 TV를 말한다, 김지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왕따,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 일본 동경국제대학 T.Takuma교수 초청 한, 일 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1996
학교와 사회복지, 한인영 외 3명 공저, 학문사, 1999
기타 참고 사이트 : http://www.wangtta.com/
http://www.uri-i.or.kr/
http://www.ttastop.org/
http://www.jikim.net/
《붙임 자료》
외국의 학교 폭력 대책
☞ 일본
·95년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대책 회의를 만들고, 가급 학교에 이지메 실태를 총 점검했다. 또 95년부터 학교마다 임상 심리사를 파견 하는 ‘스쿨카운슬러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 내 이지메는 수시 년 전 부터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에 대한 여러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일본을 이러한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해 이지메를 방지하기 위한 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물론 이지메를 확산시킨 지나친‘관리 교육’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시사 저널 제 476호 1998년12월10일)
☞ 프랑스
학교 주변 폭력 사태 증가로 골치를 앓아 온 프랑스가 전문 안정 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는 1997년 6월 5일 총리실 교육, 내무, 법무, 문화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내년 1월부터 학교 폭력이 심한 파리 근교 크레테유 및 베르사유와 지방의 리옹 릴 아미앵 액스마르세유 등 6개 학군의 9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가 모집할 3만 명의 안정 요원과 내무부 소속의 보조 요원 8천 2백 50명을 학교 주변에 배치, 학생들의 학교 내 생활은 물론 등교 하교 과정까지 완벽하게 감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백 12개 중고교에 재학중인 27만8천명의 학생이 보호를 받게 되며 학교당 평균 93명의 보호 요원이 배치된다. 프랑스정부는 또 해당지역의 경찰도 학교주변 폭력 퇴치를 민생 치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 당국 및 사법 기관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게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99년부터 2단계로 다른 지역까지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997년 6월 17일 동아 일보)
▼대응 방안
이지메 피해학생에게 '긴급피난'으로서 결석을 탄력적으로 용인하는 한편, 피해 학생이 속한 그룹, 학급, 좌석 변경을 통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 미국
▼대응 방안
다인종 사회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한편, 다른 환경이나 계층,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친밀한 접촉을 통하여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관용의 미덕을 갖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영국
▼대응 방안
'집단 따돌림 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30개 정도 된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이 재판을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 권력남용을 가져올 수 있고 교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비판하는 교사도 많다.
☞ 프랑스
▼대응 방안
'매력적인 학교 놀이터'의 제공 :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따돌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정책이다
'협동학습의 장려 :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학교 폭력,   학원폭력,   왕따,   은따,   집단따돌림,   이지매,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