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및 현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4.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Ⅱ.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안
1. 정부안
2. 노동자안
3. 사용자안

Ⅲ. 검토 및 사견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2. 파견근로자보호법안
3. 사견

본문내용

연성 확보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적절한 법안 이라 생각 한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정 간의 긴박한 논의가 여론의 폭넓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강성 조직노동자들만의 정치적 공방으로 공허하게 들리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법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험칙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집행의 사각지대, 사회보장과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매년 고액의 임금인상이나 성과상여금을 요구할 노조도 없고, 설사 요구한다 해도 이를 감당할 만한 기업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인건비는 흔히 원청기업이 책정해주는 하도급 단가에 의해 이미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 복지 실태는 중소 영세 하도급기업의 곤궁한 경영상태를 반영할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대화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계속 법에 한정하여 진행된다면, 정부와 노사단체 사용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지지 않은 채 법개정 논란 뒤로 숨는 꼴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기업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는 법안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이다.
3.사견
우선 어떤 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내가 생각도 내가 대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없이 살아온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시작하려 한다. 아직 내가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의 일마냥 근로자에 대한 법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머지 않아 나도 근로자가 될 것인바 여기서 화두에 올랐던 비정규직근로자 대한 보호법안 문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것은 이렇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 법이다. 정부의 취지만 보면 대단히 좋아 보이고 또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목상의 한 낯 글자일 뿐 인 것 같다.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할 뿐이다. 이 법안을 만들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경제구조의 산업화와 세계화에 발맞추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노동수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고 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이 노동자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게 된 것 같다.
얼마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살한 사건이 뉴스를 통해 사회전체에 퍼졌다. 늘 당연히 했어야 하는 과제였는데 이렇게 무모한 희생양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법률을 만들려는 분주함이 너무도 화가 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다. 물론 시간적 기간적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와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당연히 받아야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청년 실업률이 판을 치고 있는 요즘 자신의 능력을 썩히기보다는 잠시나마 쓸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싼값에 능력을 가진 사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의 이익 이 모두를 떠나서 우선 법이라는 보호아래에서 이러한 거래가 일어나야 함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단기간 임시 근로자를 사용하고 또 그러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회사는 회사대로 적은 비용으로 인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올리고 집에서 노는 인재들은 잠시나마 능력발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서 조화롭게 대처했으면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나오진 않았을 텐데, 사용자의 더한 욕심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위태로운 위치까지 오게 한 것 같다. 그저 더 싸게 더 많이 이익을 올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 사용하면 인재를 짤라버리는 사용자들은 이번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법 안에서 보듯이 더욱 유리한 위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실제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의자에나 앉아서 듣기에 보기에 그럴듯한 말로 토론한 후 바로 통과 시켜버리면 그것이 바로 근로자들을 올가미에 묶는다는 것을 왜 모르고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 시킬 것이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겠다하고 만든 법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눈물을 빼는 악법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의 입장이나 사용자의 입장을 전부 무시하면서 까지 근로자를 끝까지 옹호 할 순 없지만 적어도 비정규직 근로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신성한 노동으로 대가를 얻는 근로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 가는 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하면서 무엇보다 정당한 노동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 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당하게 될지도 모를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정부 사용자간의 협력과 보다 진보적인 보호법률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다.
※ 참고문헌
임보환, 「비정규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4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민주노동당 정책자료 「http://www.kdlp.org/」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정기간행물 「http://www.kef.or.kr/」
노동부 입법정보 「http://www.molab.go.kr/」
전국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세리)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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