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소개글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재벌의 개념과 그 특성

3. 재벌과 경제력집중

4.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5. 맺음말

본문내용

시행이 재벌기업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정경유착을 야기하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요인은 정치자금 의 형성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이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곳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형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비합리적인 자금의 유통을 막고,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의 개선
재벌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벌 스스로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삼가고, 국가는 재벌이 해서는 안될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벌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재벌의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공개념관련법을 정비하여 재벌이 비업무용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벌이 사치품을 수입하거나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재벌기업이 수입업무에 종사하는 것, 특히 사치품의 수입에 관여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 재벌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관련법을 보강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엄격하게 단속하되, 특히 재벌이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벌기업이 제조한 물건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안전하지 않은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맺음말
재벌기업의 소유가 분산되어 그 기업의 경영이 합리화되고, 기업활동의 성과가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재벌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와 일반집중 및 정경유착이 해소되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소비자의 복지가 증진되고, 재벌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명실공히 선진공업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사활은 재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철규 외 2인,『재벌-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자본주의-현상과 과제』, 1991.
변형윤 외 14인,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출판사, 1992.
유인학, 『한국재벌의 해부』, 풀빛, 1991.
이규억이성순,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85.
이규억이재형,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이승훈 외 8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현대화와 경제민주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
정병휴양영식,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2.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조용범정윤형 외, 『한국독점자본과 재벌』, 풀빛, 1984.
Estes Kefauver(박찬일 역), 『독점-소수의 손에』, 까치, 1979.
Steers, Shin, & Ungson(한영택 역), 『한국의 재벌』, 시사영어사, 1990.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