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노동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소노동자의 개념
2. 연소노동자 발생 배경 (원인 및 결과)
3. 연소 노동자 관련 법규
4. 연소 노동자 현황 및 문제점
5. 연소 노동자에 대한 산업 복지

Ⅲ. 결론 - 개선 방안

본문내용

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제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장학제도가 있다. 그 의의는 인재육성적 측면과 구휼적 측면에 있다.
(3) 복지시설
연소 노동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복지시설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 어디서든지 갖추어져야 한다. 복지시설은 생활 및 주거시설, 보건위생 시설, 문화교육 시설, 금융보험 시설, 후생시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연소 노동자에 대한 복지시설은 우선 수적으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상의 충분한 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4) 농 어촌 청소년
농 어촌 청소년들 가운데 농 어민 후계자로 키울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 연소 노동자의 부류로 넣을 수 있다. 농 어촌 청소년지도란 교육적 활동으로 농 어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습경험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정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갖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6. 노동부가 2005년에 발표한 청소년 근로 종합 대책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 대책. 같은글. p3~10
(1)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 강화
첫째, 청소년아르바이트 지도점검 확대 강화한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1～2월, 7～8월) 중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법정 근로조건 이행여부 지도점검 실시한다. 청소년 근로조건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임금 미지급(일방적 임금 삭감 포함), 최저임금 위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위반 등 주요 법위반 반복 지적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생략하고 즉시 사법처리 원칙으로 처벌 강화한다. 최저임금 위반 점검 시 청소년 근로조건 이행여부 동시 점검한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점검대상이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과 중복되고 있다.
둘째, 관계부처 합동 점검 실시한다. 청소년 사용금지직종 근로 단속 및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한다. 점검 시기는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며 점검 방법은 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협조로 전국에서 동시 일제 점검한다.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하여 합동점검 일정 등을 협의한다.
(2)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첫째,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학 교육을 강화한다. 진로 상담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한다. 실업계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학교 대상으로 확대실시한다. 교사 연수 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 교육 실시 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샵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한다. 워크샵에 참여하는 해당 실업계고교(40개)교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하여 연수근로자 노동관계법을 인지하도록 한다. 실업계고교 학교장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한다.
둘째,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을 인지하도록 교육한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 관련 노동 관계법 및 직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관련교과와 재량,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실업계 또는 평생직업 학교 등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을 교육한다.
셋째, 연소자 다수 고동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요식업,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협회를 통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한다.
(3) 캠페인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첫째, 적극적인 캠폐인 실시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고 캠폐인을 실시한다. TV, 주요포털사이트, 카페등에 청소년 근로조건 주요내용 게재, 홍보한다.
둘째, 관계기관 및 중고등학교 홈페이지 활용 교육 홍보한다.
(4)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를 강화 한다.
첫째, 청소년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해 ‘청소년 워크넷’을 운영하고 (http://youthjob.work.go.kr.) 전문진로상담교사로 하여금 청소년 진로 및 직업상담에 대해 사이버상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둘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청소년 워크넷에 청소년근로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연소자 보호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시 인터넷링크를 통해 노동부에 접속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5)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
먼저,18세미만자의 연령증명서(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동의서 비치 의무를 폐지 또는 보완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둘째,비진학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완화하며, 셋째,18세미만자의 야업휴일근로 인가요건 및 절차 완화 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연소 노동자의 개념 및 발생 배경, 원인, 관련 법규, 노동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대책들을 살펴보았다. 연소 노동자에 관한 제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른들의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소자들이 노동을 통해 노동의 어려움과 보람을 느끼고,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연소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참 의미를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연소 노동의 의미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연소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나 마음가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여러 가지 교육적, 제도적 대책들을 통해 또 어른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청소년 아르바이트실태(2004년9원) 청소년보고위원회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 대책. (2005.6.20).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
조흥식(2001), 산업복지론, 경기 : 나남출판
구종회(1995).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사회복지.
LAWNB. [On-line] Available :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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