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심층연구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심층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의 규모
4.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6.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 비정규직
7. 정부 대책 평가 - 2006년 비정규직 법안 개정을 중심으로

결론
8. 비정규직을 위한 대안
9.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모색
10. 비정규직 관련 선언문

본문내용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회양극화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건만 정부여당은 사학법의 개정을 빌미로 국회주변을 떠돌던 한나라당과 협잡을 통하여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비정규 개악안을 또 다시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운운하면서 그 핵심과제인 비정규 노동문제를 심화시키고 고착시킬 수밖에 없는 비정규 정부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는 물론 수차례의 여론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유를 위한 다수의 빈곤’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반사회적인 기만과 도전인 것이다.
절박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인 비정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사회적 배제 속에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은 그 실효성이 불확실한 차별시정 조치를 빌미로 모든 노동을 반사회적인 파견노동과 기간제 노동으로 고착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 그리고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노동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고용의제조차도 거부를 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에게 의해 자행되어온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고용 관행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당장의 해결해야 할 것은 이중의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절박한 요구이다. 이미 지난 여론조사를 통하여 80%가 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법제화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자이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부정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이야말로 비정규 노동에 대한 차별시정과 함께 당장 이루어져야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기만적인 정부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비정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반사회적인 기만에 맞서
정부법안의 폐기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모두 나서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덫임이 확인되었다.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부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결과, 갈수록 커지는 소득격차로 소수의 이윤을 위하여 다수의 빈곤화가 강요되고 있다. 지난 한해 땅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346조원으로 전년도 1,400만 노동자의 임금총액보다 많으며 외국자본은 투기를 통하여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수십 조 원을 챙겨나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핵심구조에는 비정규 노동자가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외면당하고 이중의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윤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 법안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도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되었고 차별은 심화되었다.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자본과 정부의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한 해고, 그리고 노동자이면서도 노동기본권이 부정됨으로서 자행되었던 탄압, 아무런 사유도 없이 강요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91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1,362명이 해고되었으며 1,498억의 손배가압류가 청구되었다.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있는 절망의 현실에 항의하며 14명의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정 이 사회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찾고자 하는, 양극화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를 외면하지 않는 이 사회의 모든 양심적인 구성원들에게 기만적인 정부법안의 폐기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그 동안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여성, 인권, 학술, 법조, 종교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 진정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한다면 당장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 개악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은 전 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개악안의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을 모아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6. 2. 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여성민우회, 전국민중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안연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윤보다 인간을,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 서울실천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 범민련 서울시연합, 빈곤복지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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