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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아동복지도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과 별 구분 없이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
요보호아동의 보호, 연소노동자보호, 비행소년의 보호에서 청소년복지의 맹아를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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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완화하며, 셋째,18세미만자의 야업휴일근로 인가요건 및 절차 완화 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연소 노동자의 개념 및 발생 배경, 원인, 관련 법규, 노동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대책들을 살펴보았다. 연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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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우는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강조’로 표상되는 법만이 현존할 뿐이다.
청소년노동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관련법규는 대표적으로 노동활동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5장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정규교육인 산업체부설 학교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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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2)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3)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규정 폐지
4)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재검토
5)수습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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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 제62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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