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취업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점

소개글

불법체류취업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외국노동자 고용현황

3. 국내노동인력과의 마찰

4. 불법체류 취업자

5.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유입

6. 합법취업자

7. 단순기능 산업 연수생

8. 불법체류 취업자현황

본문내용

에 없다. 1995년 7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수는 61,472명이다. 여기에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동남 아시아계 외국인이 대부분 취업하고 있다고 보고 1995년 현재 그 수가 1994년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불법체류자와 자격외 취업자를 합친 불법체류취업자의 수는 최고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자 및 동남아시아인 중심의 단기체류자의 추이는 국내 단순기능직의 인력부족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국내취업으로 상쇄되어 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외국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단순기능인력의 국내 취업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연수제도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은 대부분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정해진 출국기한을 어긴 채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 영세기업에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다음과 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시행은 불법체류자들로 국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부족을 완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1992년 이후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을 기업의 요구에 밀려 4회에 걸쳐 유보한 바 있다. 1992년 6월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자 10,976명과 불법체류자 61,126명의 신고를 받았다. 이중 제조업에 취업한 불법체류취업자의 수는 42,280명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의 69.2%에 달한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일부는 바로 출국시켰으나, 3만 9천명에 대해서는 ‘항공기 및 선박 부족으로 일시출국이 불가능하다. 정작 6개월 체류연장기간이 끝난 1992년 12월에는 다시 제조업 종사자에 한해 6개월간 출국연장을 허용했다. 세 번째 출국유예는 1993년 5월에 2만 3천명에 대하여 6개월간 행해졌고, 그 기간이 끝나 가는 1993년 11월에는 또다시 출국기한을 연장했다. 정부는 일관성 없이 불법체류취업자의 출국강행 표명과 유보를 번복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특히 1993년 말 네 번째 출국연장 조치 때에는 1만 5천명을 연내에 모두 강제 출국시킬 것을 재차 표명했다가, 강제출국 방침을 철회하고 출국시한을 최장 6개월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국연장의 사유는 제조업 기능직의 인력부족 때문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 명이 입국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불법체류 취업한 외국 인력을 통하여 제조업의 단순인력부족에 대응해왔던 것이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국내노동인력의 마찰,   불법 체류 취업자,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유입,   협법취업자,   단순기능산업연수생